... 부정한 방법의 모집 알선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1호). 부당한 금품 등의 징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당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 ※ 위반 시 제재...
...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명의대여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 ― 결혼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등록내용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 제공 신상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전문지식 등 교육이수 의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환불합니다. ◇ 이용자의 의사로 인한 계약해지 ☞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한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국제결혼에서 결혼의 혼인적령 등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 등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의 내용적...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①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수료,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③ 보증보험 가입, ④ 중개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 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 종류에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이 있으며, 같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하며,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 ☞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해당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 않는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혼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첫째 한·중 국제결혼이 한국입국 및 취업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하는 외국인 입국심사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둘째 위장 한·중 국제결혼을 방지하여 선의의 한국인들이 중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외국인 여성 노시아는 한국인 남성 김대한과 2015년 9월 결혼해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2016년 10월에는 예쁜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부부의 불화로 2018년 8월 노시아는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멀리 본국에 다녀왔습니다. 노시아와...
... 이혼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으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위 사안에서 주요 쟁점은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이혼 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한지...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국제결혼을 할 수 있나요?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2011년 3월 7일부터 특정국가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안녕하세요.미국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미국인인 남편의 F2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 중 "결혼증명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일선 구청에서 발급한 국제결혼증명서에 주한 외국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국제결혼 입증서류로 제출받아 왔으나, 상기서류를 한국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방법으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지침에 의거 '11. 1. 1.부터...
국제 결혼을 하는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이수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재발급은 귀하께서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의 이민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재발급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합니까?
... 안내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사이트의 초기화면 오른쪽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실시" 배너를 누르시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화면이 나옵니다. 그 화면에서 8번째 제목인 ...
...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지 등 그 밖에 사유로 칠곡군의 경계지역이 아닌 원거리에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가정(다만,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그 밖에 타당한 사유로 칠곡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출산축하금...
... 제공 및 적응교육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 훈련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 지원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및...
....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1항). 행복장려금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다음의 교육을 90퍼센트 이상 이수한...
.... ※ “정착장려금”이란 다문화가족이 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 다음 교육 중 4개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양평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