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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국제결혼”에 대한 [16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2건]

    복지> 결혼이민자

    창업> 결혼중개업

  • 본문[54건]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명의대여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 ― 결혼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운영 및 고객관리>운영 일반원칙>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 부정한 방법의 모집 알선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1호). 부당한 금품 등의 징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당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 ※ 위반 시 제재...

      결혼중개업>운영 및 고객관리>운영 일반원칙>국제결혼중개업 특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등록내용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창업준비>영업신고 및 등록>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 제공 신상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운영 및 고객관리>고객관리>국제결혼중개업 특례

    •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전문지식 등 교육이수 의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2곳 이상의...

      결혼중개업>창업준비>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국제결혼중개업

  • 100문 100답[11건]
    • 창업 :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국제결혼중개 계약해지

      질의 :국제결혼중개를 받기위해 결혼중개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환불합니다. ◇ 이용자의 의사로 인한 계약해지 ☞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한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조회수: 1102건 추천수: 314건

    • 복지 : 국제결혼의 성립요건

      질의 :저는 외국인이고 결혼할 사람은 한국인인 경우 저의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회답 :국제결혼에서 결혼의 혼인적령 등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 등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의 내용적...

      조회수: 7252건 추천수: 1990건

    • 창업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질의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①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수료,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③ 보증보험 가입, ④ 중개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

      조회수: 1026건 추천수: 314건

    • 창업 : 국제결혼중개업 고객관리

      질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 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조회수: 997건 추천수: 306건

    • 창업 : 결혼중개업 종류

      질의 :결혼중개업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혼중개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서로 다른 종류의 결혼중개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 종류에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이 있으며, 같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하며,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 ☞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회수: 1153건 추천수: 353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판시사항 :...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해당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판결요지 :... 않는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혼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첫째 한·중 국제결혼이 한국입국 및 취업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하는 외국인 입국심사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둘째 위장 한·중 국제결혼을 방지하여 선의의 한국인들이 중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국제결혼과 가족생활>가족·친지의 초청·방문>가족·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결정 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

      판시사항 :...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장○염)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당해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판결요지 :... 이 사건 결혼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첫째 한ㆍ중 국제결혼이 한국입국 및 취업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중국인력의... 하는 외국인 입국심사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둘째 위장 한ㆍ중 국제결혼을 방지하여 선의의 한국인들이 중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 발급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96건]
    • 제목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관련 문의

      질문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국제결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2011년 3월 7일부터 특정국가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결혼이민자>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절차>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 제목 :현재 여성부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이 있나요?

      질문 :현재 여성부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이 있나요?
      답변 :... 5년간 50%증가하여 전체 결혼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40%까지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이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고 있으며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 개관>다문화가족 개관>다문화가족 지원 개요

    • 제목 :결혼증명서(미국인) 발급

      질문 :안녕하세요.미국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미국인인 남편의 F2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 중 "결혼증명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일선 구청에서 발급한 국제결혼증명서에 주한 외국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국제결혼 입증서류로 제출받아 왔으나, 상기서류를 한국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방법으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지침에 의거 '11. 1. 1.부터...

      결혼이민자>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절차>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 제목 :네팔여성과 결혼시 서류 진행방법

      질문 :네팔여성과 결혼시 국내에서준비할 서류와 신량 신부가 준비할서류등서류 이행절차를 알고싶어요
      답변 :...? 주네팔대사관입니다. 네팔인과 국제결혼후 네팔인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한네팔 혼인관계증명서(각각), 재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비자 심사후 F-2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신청시 필요한사진은 1장이며, 비자신청수수료는...

      결혼이민자>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절차>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 제목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재발급

      질문 :국제 결혼을 하는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이수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재발급은 귀하께서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의 이민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재발급이...

      결혼이민자>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절차>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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