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이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외국 국적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국적을 상실하는 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 의한 국적취득의 개념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7)」 115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 의한 국적취득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어떤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 국적을 재취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 「국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호서식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80호, 2018.2.28. 발령, 2018.3.1. 시행) 제17조제1항]. 국적재취득 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그 연월일을...
질의 :한국의 프로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 미국국적의 농구선수인데,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어 알아보니 저와 같은 운동선수는 특별귀화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귀화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품행이 단정할 것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질의 :5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귀화를 하고 싶은데, 귀화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이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질의 :사할린 동포 1세 중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판정절차로 간편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던데 어떤 절차인가요?
회답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사람의 국적을 법무부장관이 심사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국적상실 또는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개념 ☞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질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간이귀화를 하여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회답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 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 중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 신청방법 ☞...
회답 :...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질의 :혼인거행지의 방식에 따라 1966년 1월17일 결혼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남자와 독일여자 사이에 1966년 6월 20일 출생(결혼 성립 후 146일째)한 남아가 동 한국남자의 호적상 동 한국남자의 자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지의 여부.
질의 :...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병 3설이 있는바 귀견 여하. 1.... 모의 호적에 입적하여 일본인 모가 먼저 인지한 경우이므로 한국인 부의 사후인지는 국적취득에 관한 한 효력이 없으므로 자는 일본국민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3. 병설 모의...
질의 :...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병 3설이 있는바 귀견 여하. 1.... 모의 호적에 입적하여 일본인 모가 먼저 인지한 경우이므로 한국인 부의 사후인지는 국적취득에 관한 한 효력이 없으므로 자는 일본국민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3. 병설 모의...
질의 :A(북한이탈주민)는 북한을 탈출한지 10년이 지나 한국에 들어와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A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회답 :...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 국적판정은 법무부에 신청한다. 외국인은 시험을 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국적을 새로 취득해야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할 필요는 없이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 국적판정 절차만 거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판정을 받은 후...
판단 :... 피청구인이 2004. 4.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재결요지) 국적 회복의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적법의 규정과 취지 및 당해... 생계를 유지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등 국내정착여건도 미흡하여 청구인에게 국적취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만일 국적회복허가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심사함으로써...
판시사항 :...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판결요지 :...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법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된다...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그나마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모가 한국인인 자녀에게 국적취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근거규정(부칙조항)이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법치국가적으로...
질문 :... 하였고, 두 자녀들도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호적을 올렸습니다.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NIKAH를 하고 정식으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신고도 하고, 현지인 배우자와도 NIKAH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질의사항1 ) 두 자녀의 국적취득 신고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답변 :... 대사관입니다. 보내주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 두 자녀의 국적취득 신고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한국대사관에서 서류진행을 해야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출입국사무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