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적취득국적회복 또는 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 외국국적동포는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대한민국에 귀화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법무부 예규 제1202호, 2018. 12. 18. 발령, 2018. 12. 20. 시행) 제1조 참조]. ※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 재취득 신고 절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국적취득신고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 방식의 성명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적취득신고서에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 방식의 성명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녀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수반취득”이라고... 외국 국적의 포기 및 불행사 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 국적취득방법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다음 중 어느...
...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특별귀화 대상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것으로 인정되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함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모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을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의 요건 ☞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취득 여부, 외국 국적취득 여부 등을 심사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국적 판정이란? ☞ “국적 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A(북한이탈주민)는 북한을 탈출한지 10년이 지나 한국에 들어와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A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 국적판정은 법무부에 신청한다. 외국인은 시험을 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국적을 새로 취득해야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할 필요는 없이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 국적판정 절차만 거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판정을 받은 후...
...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법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된다...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그나마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모가 한국인인 자녀에게 국적취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근거규정(부칙조항)이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법치국가적으로...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부친께서 중국에 업무차 장기간 계시다 현지인과 재혼을 하셔서지금은 모두 한국에 나와 계십니다.(현지 재혼녀 한국으로 귀화함)이분의 중국(한족임) 사촌동생이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24살 여자입니다.현재 중국...
... 신청시 접수시를 기준으로 하여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방문취업관련 친인척초청은 만약 혼인귀화등으로 인한 국적취득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초청인원을 합산하여 3명이 가능하며본인의 경우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우연히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만 들으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귀하께서는 귀화의 요건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화는 크게 일반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로 나누어져 있으며 국적법에 따른 귀화요건을 갖추시면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화허가를...
저는 1999.4.20 중국에서 중국인 여자와 혼인하여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3년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의 부인은 혼인후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사무소에 문의하니까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1998.6.14.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는 혼인과 동시에 당연히 한국국적이 부여되어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원국적을 이탈하면 확정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국적법의 개정으로 1998.6.14 이후 한국인과 혼인한...
... 함)가 다문화가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지원 군수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국적취득 수수료와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의2제1항). 국적취득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2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의 제공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국적 취득 축하비 지원 문화적 다양성 수용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각종행사 및 문화체험 활동 등의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및 결혼이민자 등 각종 교육 시 경비...
... 서비스의 제공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다문화가족 이주여성과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국적 취득 축하비 지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친정가족 초청비용 지원 이주여성 출신국가에서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 문화적 다양성 수용 및 사회통합을...
... 가족생활 영위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및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지원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남편과 자녀 등에 관한 보호 및 의료지원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지원...
... 가족생활 영위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및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지원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남편 및 자녀 등에 관한 보호 및 의료지원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