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신고방법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 외국 국적의 포기 및 불행사 서약에 대한...
... 제2조가호). 혼인외의 자인 경우에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음)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폐쇄하여야 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제2조나호)....
...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외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응급입원 치료비 •...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행정입원 치료비 •...
...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거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신청 ☞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국적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하며,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 국적 이해하기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 보유한다고 한 사례. 다.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국적득상)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1] 심판계속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 해당사건에서도 1998. 6. 14.부터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부칙 제1조), 구법조항은 이 심판 계속 중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
나. (1)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 신법이 경과규정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노총각 허세돌은 긴긴 공백 끝에 7살 연상의 이동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세돌의 친누나 허궁금은 올케인 이동안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편하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이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를 찾은...
...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출생,...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가 남아 있는 중국교포가 한국에서 출생한 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가요?
...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그에 대한 국적상실신고가 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서류에 의하여 국적법상 국적이 상실되었음이 명백한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