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상실이란?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7.)」, 189면]. 국적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국적선택 신고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 의한 국적취득이란?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국적상실 시기 위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외국 국적 포기 방법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①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②...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회답 :...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회답 :...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질의 :사할린 동포 1세 중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판정절차로 간편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던데 어떤 절차인가요?
회답 :....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국적상실 또는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 또는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질의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데 고민 끝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수리하고,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신고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신고수리 및 국적상실 ☞ 법무부장관은 위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질의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정지 시킬 수 있을까요?
회답 :...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보유한다고 한 사례. 다.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국적득상)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제1항에 정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의 "이중국적자"가 되어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판시사항 :[1] 심판계속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요지 :..., 해당사건에서도 1998. 6. 14.부터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부칙 제1조), 구법조항은 이 심판 계속 중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
나. (1)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 신법이 경과규정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판시사항 :병역과 관련하여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제1항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적법」 제12조제1항 단서는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건내용 :노총각 허세돌은 긴긴 공백 끝에 7살 연상의 이동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세돌의 친누나 허궁금은 올케인 이동안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편하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이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를 찾은...
평결내용 :...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출생,...
질문 :... 아들이 호주시민권자 입니다.2004년 9월21일 국적상실 됐습니다1) E-2비자는 한국의 어학원의 스폰서가 있어야만 받을수 있는지요? 그렇치 않으면 한국에가서 영어회화를 가르치겠다면 스폰서 없이 신청을 할수 있느지요?2) 한국 학원의 스폰서를 받아 E-2...
답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회화지도(E-2) 비자는 고용주(초청인 또는 스폰서)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2) 학원간 중도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학교로의...
질문 :4.21 해외동포의 복수국적허용에 관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일부는 곧 공포가 되면실시예정이며 2011년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사항은 1. 독일시민권자와 결혼할때 한국국적을 포기하였는데 동 법률에 의해 복수국적허용이 가능한지요?(현재...
답변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회복신청을 하십시오. 국적회복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회복신청서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적상실신고서 - 사진 1매-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수수료 37.50 유로 - 한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