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2건]

국적

재외동포

생활법령 본문[61건]

• 국적상실 (재외동포 → 재외국민 → 국적 )

  ...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 국적의 상실 (국적 → 국적의 포기 및 상실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

  ...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신고방법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 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 → 국적의 포기 및 상실 →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외국 국적 포기 절차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의무의 이해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3항 제4항). ※ 그 밖에 국적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병역을...

• 국적선택 (재외동포 → 재외국민 → 국적 )

  ...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①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②...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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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30건]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시민안전보험(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시민안전보험 )

  ...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보험금 지급 제외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한 경우...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시민안전보험(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시민안전보험 )

  ...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시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지급받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신청한 때 그 밖에 법령 또는 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한 때...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시민안전보험(광주광역시 서구) → 광주광역시 서구 → 시민안전보험 )

  ... 조례」 제7조제2항).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8조).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시민안전보험(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 시민안전보험 )

  ... 조례」 제7조제2항). 보험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8조).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고양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 등으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시민안전보험(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 시민안전보험 )

  ... 합니다(「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8조).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100문 100답[11건]

•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정지 시킬 수 있을까요?

  ...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울증(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인 경우 조기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치료비 지원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거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신청 ☞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 국적과 영주권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국적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하며,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 국적 이해하기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얼마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래 국적은 반드시 포기해야 하나요?

  ...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 저는 사할린 동포 1세로, 얼마 전 마침내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영주귀국허가를 받았습니다. 국적 판정을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외국 국적 취득 여부 등을 심사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국적 판정이란? ☞ “국적 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국적 취득 여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나요?

  ...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에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 외국국적동포인 남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또 그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한 ☞....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 여군이 되기 위한 방법과 자격이 있나요?

  ...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유기(遺棄)된 사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지원대상...
  

카드뉴스[1건]

• 
  (국적)

  외국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이민을 간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판례[2건]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 보유한다고 한 사례. 다.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국적득상)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국적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포기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구 「국적법」 제12조 제7호에 따라 1996. 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방문동거 목적으로 입국할 당시의 적법한 체류기간도 이미 경과함으로써...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후의 체류가 불법인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불법체류...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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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2000. 8. 31. 97헌가12 전원재판부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위헌제청

  [1] 심판계속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 해당사건에서도 1998. 6. 14.부터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부칙 제1조), 구법조항은 이 심판 계속 중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 나. (1)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 신법이 경과규정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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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4건]

• 국외에 장기 체류 시 체류자격 상실 여부 문의

  현재 '국민의배우자(F-2-1)'자격으로 체류 중인데, 다른 나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 했을 때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2-1)'자격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외에서 체류 중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출입국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 다문화 관련 법령 정보

  다문화 관련 법령을 알고 싶어요
  ...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재취득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 국외이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 부모님만 살고 계시고, 3년 전쯤 분양 받을때는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제가 내년에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혹시 추후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을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기관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세무서로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6항[국외출국한 후 국외 현지에서 해외이주한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 재입국허가 기간이 지난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문의

  제 와이프는 중국사람입니다. 혼인신고한지 9년째가 되었지만, 최근엔 2년마다 한국으로 들어가서 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증)과 재입국허가(여권)를 받았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며칠 여유를 가지고 항공권을 구매한 후, 공항가기 전 최종점검을 하던...
  .... 귀하의 배우자께서 재입국허가 기간내에 입국을 하지 못하셨다면 설령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 결혼동거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실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신다면,...

솔로몬의 재판[1건]

• 뭐!? 누나가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었다고?

  노총각 허세돌은 긴긴 공백 끝에 7살 연상의 이동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세돌의 친누나 허궁금은 올케인 이동안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편하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이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를 찾은...
  .... 헌법재판소는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출생,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