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여 일반재산의 양여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 양여 (讓與) : 어떤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증여와 같습니다.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무단 사용 수익 시 벌칙 위반 시 제재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유재산법」 제82조).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변상금의 개념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 매각 매각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8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 사용허가 시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납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본문). 다만,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위에 따라...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 라이선스)가 되어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의 이용 ☞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한 경우 그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이용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 CC 라이선스)’가 되어 있는 저작물은 해당 조건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영업설비 구비 및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네일 미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설비 구비 및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네일)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방법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③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⑤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대인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 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 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
[3]... 법률상 권원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그 권원을 상실한 경우, 변상금 징수에 관한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토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법의 입법목적 및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국·공유지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일정기간으로...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
[2]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소정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자 및 그 국유재산을 재무부장관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2]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제1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제2호,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76호로...
○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같은 법조항의 적용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민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대부료를 산정ㆍ부과하면서 신규 대부계약 년도분은 대부료 감액산정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타인에게 대부해 온 것을 신규 대부계약자에게까지 계속 대부한 것으로 하여 부족 징수되었는 바, 대부계약의 해약 이후에 부족부과된 대부료에 대하여...
... (답변내용) 국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시 대부료를 일정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대부료를 부족하게 부과하였다 할지라도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적정 대부료를 산정하여...
○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서식 제10조에 의하면 “이 계약기간중 “을”이 해약코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하는 경우엔 “갑”은 “을”에게 과납금을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대부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대부자의 신청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약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8호 서식인 대부계약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계약기간 중 차수자(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수자는 대부자(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대부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약 즉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차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 (질의내용)
[1] 재산의 매수자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이 중지됨에 따라 사실상 군수업체로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동 특약조항을 해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군수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동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 (답변내용)
[1] 「국유재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동 재산의 수의매각시에...
... (질의내용)
[1]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국유지가 농지인 관계로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규정에 의거...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 「국유재산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이 없고 현행법상 단체로는 농지의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 (답변내용)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매수자가 당해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매도자에게 매수자가 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 (판시사항)
1. 관재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구)「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국유재산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무효로 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은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이...
...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관재담당공무원이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에... 이는 위 「헌법」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국유재산법」 조항은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관재담당공무원은...
... (판단)
[1] 「국유재산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때에는 사용료를 선납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고지 시점인 1997. 12. 30.을 기준시점으로 사용료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관리청이 청구인에게 인접한 임야의 보호ㆍ관리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에게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한 변상금부과는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무단 점유한 토지는 보존재산인 바,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소유권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 1. 1. 부터 1997. 2. 3.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바 없고, 또한 위법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의 경우 관계행정청에 의한 변상금부과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1997. 2. 3.자 처분 당시...
... (판단)
[1]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524번지의 토지 600㎡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1. 12. 31. 까지만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1992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법」 제52조는 국유재산의 불법점유 또는 불법시설물설치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사유재산과 교환함에 있어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이면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잔액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가격의 타 국유재산과 교환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은 국유재산법 및 「2009 국유재산 관리ㆍ처 분기준」의 규정에... 가능합니다. 다국유재산과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해 당 재산의 관리청인 대법원이 국유재산법령...
국유재산 임대시1.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한 보증금 예치시 발생한 이자는 계약종료시 반환됩니까?2. 보증금을 미납한다면 국세징수법 체납징수의 예(가산금, 중가산금, 압류등)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까?
... “임대시 보증금”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제32조에 따라 규정한 「이행보증조치 업무 처리요... 및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 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 질의 사항 ㅇ 첫째, 상기 기부채납 대상(광케이블)이 국유재산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른 적법한 기부채납 대상인지? ㅇ 둘째, 상기 기부채납 대상(광케이블)이 국유재산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채납 절차를...
...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유재산법」제13조에 따르면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해당 관리청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렇게 채납이 결정된 재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그 채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 답변이 있어 그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71조 3항 관리청은 100만원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 하지 않는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또한, 국유재산법 제7조(국의재산의보호) 민법 제245조 소유권의 취득...
...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해당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 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 등은 국유재산법 제42조에 따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