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여 일반재산의 양여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 양여 (讓與) : 어떤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증여와 같습니다.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무단 사용 수익 시 벌칙 위반 시 제재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유재산법」 제82조).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변상금의 개념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 개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 선박, 지상권 등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 이용의 특례 개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규율 개관 종래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률에서 국유재산의 이용에 대한 특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합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 되어 있는 저작물은 해당 조건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 수익허가나...
...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철도 정거장...
... 된 신고서 포함)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⑤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 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 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
[3]... 법률상 권원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그 권원을 상실한 경우, 변상금 징수에 관한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토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법의 입법목적 및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국·공유지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일정기간으로...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
[2]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소정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자 및 그 국유재산을 재무부장관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2]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제1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제2호,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76호로...
○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같은 법조항의 적용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민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질의내용)
[1] 문화재보존구역 내에 태릉종합사격장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당해 기부자에게 동 시설 및 부지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사용료율은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는 당해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요율에 차등을 두고 있고 보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의 1,000분의 25로 정하고 있으며, 이건 사격장 시설은 피허가자가 기부한 시설로서, 당해 부지는 현재...
... 당해 재산의 관리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국유재산법」 제24조제2항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와 동일한 의미로 보기는 곤란한 바, 보존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 (질의내용) 국유재산을 유상사용, 수익허가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군인공제회)가 비영리 사업이 아닌 두채류를 생산, 공장도 가격으로 군부대에 공급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바, 사용료 산정시 적용할 요율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행정, 보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40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한 사용”이란 당해재산이 “직접 공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므로 두채류사업공장 및 부지로 사용함은 이에 해당되지...
... (질의내용)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 (답변내용)
[1]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은 납부기한의 예외가 아니라 매각대금 체납시의 연체료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 (질의내용) 국유지상의 2층 또는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지하 1층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의 3분의1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하 1층의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국유철도재산 중 지하전철역사가 지하에 설치됨에 따라 지상은 철도,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지하층 일부를 사용수익...
... (답변내용)
[1]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국유지상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층별 토지이용도가 상이하다는 관점에서... 동일한 경우로써 사용료를 동일수준으로 산정할 필요한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음을...
○ (질의내용) 국유재산인 경찰대학교 부지내에 조성한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경찰공무원 공제단체에 사용수익허가 시 「국유재산법 새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동조 제2항제1호의 토지지가 산정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 (답변내용) 국유토지상에 체력단련장(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용료산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외의 시설물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 (판시사항)
1. 관재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구)「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국유재산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무효로 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은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이...
...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관재담당공무원이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에... 이는 위 「헌법」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국유재산법」 조항은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관재담당공무원은...
... (판단)
[1] 「국유재산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때에는 사용료를 선납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고지 시점인 1997. 12. 30.을 기준시점으로 사용료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관리청이 청구인에게 인접한 임야의 보호ㆍ관리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에게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한 변상금부과는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무단 점유한 토지는 보존재산인 바,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소유권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 1. 1. 부터 1997. 2. 3.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바 없고, 또한 위법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의 경우 관계행정청에 의한 변상금부과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1997. 2. 3.자 처분 당시...
... (판단)
[1]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524번지의 토지 600㎡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1. 12. 31. 까지만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1992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법」 제52조는 국유재산의 불법점유 또는 불법시설물설치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사유재산과 교환함에 있어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이면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잔액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가격의 타 국유재산과 교환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은 국유재산법 및 「2009 국유재산 관리ㆍ처 분기준」의 규정에... 가능합니다. 다국유재산과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해 당 재산의 관리청인 대법원이 국유재산법령...
국유재산 임대시1.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한 보증금 예치시 발생한 이자는 계약종료시 반환됩니까?2. 보증금을 미납한다면 국세징수법 체납징수의 예(가산금, 중가산금, 압류등)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까?
... “임대시 보증금”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제32조에 따라 규정한 「이행보증조치 업무 처리요... 및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 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 질의 사항 ㅇ 첫째, 상기 기부채납 대상(광케이블)이 국유재산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른 적법한 기부채납 대상인지? ㅇ 둘째, 상기 기부채납 대상(광케이블)이 국유재산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채납 절차를...
...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유재산법」제13조에 따르면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해당 관리청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렇게 채납이 결정된 재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그 채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 답변이 있어 그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71조 3항 관리청은 100만원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 하지 않는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또한, 국유재산법 제7조(국의재산의보호) 민법 제245조 소유권의 취득...
...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해당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 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 등은 국유재산법 제42조에 따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