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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국유재산법”에 대한 [19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57건]
    • 국유재산의 양여

      ... 양여 일반재산의 양여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국유재산 이용자>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국유재산의 양여>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교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이용자>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국유재산의 교환>국유재산의 교환

    •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무단 사용 수익 시 벌칙 위반 시 제재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유재산법」 제82조).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변상금의 개념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국유재산 이용자>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국유재산의 범위

      ... 개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국유재산 이용자>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국유재산의 이용>국유재산의 범위

    •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보호 및 직원의 행위 제한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 제한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행위 제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국유재산 이용자>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100문 100답[8건]
    • 문화/여가생활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질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 되어 있는 저작물은 해당 조건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 수익허가나...

      조회수: 7934건 추천수: 2447건

    • 창업 : 미용업 영업신고

      질의 :네일샵을 내고 영업을 하려 했더니 일단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위생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철도 정거장...

      조회수: 2842건 추천수: 859건

    • 창업 : 영업신고ㆍ변경

      질의 :메이크업학과를 졸업하여 메이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조회수: 2515건 추천수: 829건

    • 창업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

      질의 :커피자판기 영업을 하려고 얼마 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조회수: 14284건 추천수: 4491건

    • 창업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변경신고

      질의 :식품자판기 영업자인데 영업장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는...

      조회수: 11038건 추천수: 4076건

  • 법령해석례[18건]
    • 사건명 :국유재산과-3265 보존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목적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 (질의내용) [1] 문화재보존구역 내에 태릉종합사격장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당해 기부자에게 동 시설 및 부지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사용료율은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는 당해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요율에 차등을 두고 있고 보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의 1,000분의 25로 정하고 있으며, 이건 사격장 시설은 피허가자가 기부한 시설로서, 당해 부지는 현재...
      회답 :... 당해 재산의 관리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국유재산법」 제24조제2항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와 동일한 의미로 보기는 곤란한 바, 보존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 사건명 :□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공단체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을 유상사용, 수익허가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군인공제회)가 비영리 사업이 아닌 두채류를 생산, 공장도 가격으로 군부대에 공급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바, 사용료 산정시 적용할 요율
      회답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행정, 보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40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한 사용”이란 당해재산이 “직접 공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므로 두채류사업공장 및 부지로 사용함은 이에 해당되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 사건명 :국유재산과-2029 매각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회답 :... (답변내용) [1]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은 납부기한의 예외가 아니라 매각대금 체납시의 연체료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일반재산의 매각>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매각대금의 납부

    • 사건명 :□ 지하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산정시 일반건물의 층별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질의내용) 국유지상의 2층 또는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지하 1층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의 3분의1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하 1층의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국유철도재산 중 지하전철역사가 지하에 설치됨에 따라 지상은 철도,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지하층 일부를 사용수익...
      회답 :... (답변내용) [1]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국유지상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층별 토지이용도가 상이하다는 관점에서... 동일한 경우로써 사용료를 동일수준으로 산정할 필요한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음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 사건명 :국유지상에 조성한 체력단련장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산출방법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인 경찰대학교 부지내에 조성한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경찰공무원 공제단체에 사용수익허가 시 「국유재산법 새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동조 제2항제1호의 토지지가 산정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답 :... (답변내용) 국유토지상에 체력단련장(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용료산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외의 시설물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 행정심판례[5건]
    • 사건명 :□ 199801444 국유재산 사용료 재사정 부과처분

      판단 :... (판단) [1] 「국유재산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때에는 사용료를 선납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고지 시점인 1997. 12. 30.을 기준시점으로 사용료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 사건명 :□ 1998035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관리청이 청구인에게 인접한 임야의 보호ㆍ관리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에게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사건명 :□ 1997025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대한 변상금부과는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무단 점유한 토지는 보존재산인 바,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소유권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사건명 :□ 19990205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1. 1. 부터 1997. 2. 3.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바 없고, 또한 위법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의 경우 관계행정청에 의한 변상금부과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1997. 2. 3.자 처분 당시...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사건명 :□ 199708013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청구

      판단 :... (판단) [1]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524번지의 토지 600㎡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1. 12. 31. 까지만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1992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법」 제52조는 국유재산의 불법점유 또는 불법시설물설치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판례[15건]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이용상태가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판결요지 :...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9. 7. 31.부터는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대부계약을...

      일반재산의 대부계약>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일반재산 대부료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이용상태가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판결요지 :...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9. 7. 31.부터는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대부계약을...

      공유재산의 사용>일반재산의 대부>일반재산의 대부료

    • 사건명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837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판결요지 :...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됨으로써 대상건축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법의 입법목적 및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국·공유지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후...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사건명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16913 소유권 이전등기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 [2]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소정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자 및 그 국유재산을 재무부장관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2]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제1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제2호,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76호로 폐지) 제2조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가...

      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사건명 :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같은 법조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 1999. 4. 29. 96헌바55 전원재판부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 (판시사항) 1. 관재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구)「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국유재산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무효로 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은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이...
      판결요지 :...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관재담당공무원이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에... 이는 위 「헌법」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국유재산법」 조항은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관재담당공무원은...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사건명 :□ 1991. 5. 13. 89헌가97 전원재판부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위헌심판】

      판시사항 :○ (판시사항)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시효제도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결정요지) 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동규정은 합리적 근거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5건]
    • 제목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질의

      질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사유재산과 교환함에 있어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이면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이면 교환할...
      답변 :... 취득 및 교환은 국유재산법 및 「2009 국유재산 관리ㆍ처 분기준」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국유재산과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해 당 재산의 관리청인 대법원이 국유재산법령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

      국유재산 이용자>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국유재산의 교환>국유재산의 교환

    • 제목 :임대시 보증금

      질문 :국유재산 임대시1.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한 보증금 예치시 발생한 이자는 계약종료시 반환됩니까?2. 보증금을 미납한다면 국세징수법 체납징수의 예(가산금, 중가산금, 압류등)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까?
      답변 :... 이자’는 반환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 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연체료」 가 그...

      국유재산 이용자>일반재산의 대부계약>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일반재산 대부료

    • 제목 :기부채납 가능여부 검토 요청

      질문 :... 설치하고, 동 시설물(광케이블)을 기부채납하기로 협의됨2. 질의 사항 ㅇ 첫째, 상기 기부채납 대상(광케이블)이 국유재산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른 적법한 기부채납 대상인지? ㅇ 둘째, 상기 기부채납 대상(광케이블)이 국유재산법...
      답변 :... 종합민원실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유재산법」제13조에 따르면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국유재산 이용자>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제목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

      질문 :... 세대마다 청구 하였고 미납 시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그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71조 3항 관리청은 1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법제72조에 2항에 의거 변상금 고시 및 이자율을 산출하여...
      답변 :...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납코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서 및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 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 등은 국유재산법 제42조에 따 라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국유재산 이용자>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제목 :국유재산(도로) 사용허가

      질문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도로에 오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사용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공용도로는 도로기능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국유재산 이용자>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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