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양여 일반재산의 양여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 양여 (讓與) : 어떤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증여와 같습니다.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개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규율 개관 종래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률에서 국유재산의 이용에 대한 특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특례의 신설로 인하여 국유재산 관리 처분정책의 일관성 및 유상사용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상의 특례를...
... 무단 사용 수익 시 벌칙 위반 시 제재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유재산법」 제82조).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변상금의 개념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국유재산의 개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 선박, 지상권 등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 이용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 CC 라이선스)’가 되어 있는 저작물은 해당 조건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철도 정거장...
... 된 신고서 포함)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⑤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를...
...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를...
○ (판시사항)
가. 지하에 대형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국유재산은 이를 행정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판결요지)
가. 국유재산인 토지 중 일부의 지하에 대형하수관이 매설되어 그 일대의 공공하수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 토지는 공공용재산인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 (판시사항)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 (판결요지) (구)「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 (판시사항)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 (판결요지) (구)「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 (질의내용) 국유재산 사용허가일이 2004. 2.1.인데 사용료 납부일을 2004. 2. 20.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였으나, 2004. 5. 29.까지 연체를 하였는 바, 가산일수(연체일수) 적용이...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과오납금 이자율 인하(시행령 제27조제3항,...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 (질의내용)
[1] 문화재보존구역 내에 태릉종합사격장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당해 기부자에게 동 시설 및 부지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사용료율은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는 당해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요율에 차등을 두고 있고 보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의 1,000분의 25로 정하고 있으며, 이건 사격장 시설은 피허가자가 기부한 시설로서, 당해 부지는 현재...
... (답변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시 그 사용목적(사용료율)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의 관리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국유재산법」 제24조제2항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 (질의내용) 국유재산을 유상사용, 수익허가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군인공제회)가 비영리 사업이 아닌 두채류를 생산, 공장도 가격으로 군부대에 공급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바, 사용료 산정시 적용할 요율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행정, 보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40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한 사용”이란 당해재산이 “직접 공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므로 두채류사업공장 및 부지로 사용함은 이에 해당되지...
... (질의내용)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 (답변내용)
[1]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은 납부기한의 예외가 아니라 매각대금 체납시의 연체료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 (질의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무상대부 승인된 재산 중 변상금이 1억4천만원 체납되어 있고 고지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대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변상금 체납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시사항)
1. 관재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구)「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국유재산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무효로 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은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이...
...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라 할 것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관재담당공무원이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 「헌법」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국유재산법」 조항은 「헌법」...
... (판단) 국유재산사용ㆍ수익관계는 국유재산사용기간만료일이 도래하면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환수에 따른 행정예고통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기간만료일인 1996. 12. 31. 까지 위 국유재산의 반환을 권고 또는 예고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 (판단)
[1] 변상금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의 사용료징수라는 측면과 함께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한데 대한 징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바,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재산가치가 높은 용도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질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청구인의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서반려행위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 (판단) 피청구인이 1995.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철도공사화에 따른 사용허가재산환수예고문에 사용허가기간을 1년간 단축하고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고 또한 기간만료 시 원상...,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상반환통보는 이미 확정된 국유재산사용기간 만료일인 1996. 12. 31. 까지 이 건 토지를 반환하도록 통지한 것으로서 이는...
... 대한 변상금부과는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무단 점유한 토지는 보존재산인 바,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소유권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1.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시에 양여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 범위 2. 양여 대상이 행정재산일 경우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목록에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 대체시설이 기부채납됨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여대상이 됨 2. 대체시설 제공을 사유로 국유재산을 양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양여처분을 하게 되므로 용도폐지여부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사유재산과 교환함에 있어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이면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잔액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가격의 타 국유재산과 교환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업무와 관련하여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은 국유재산법 및 「2009 국유재산 관리ㆍ처 분기준」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국유재산과 교환이 가능한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시장,군수가 철거할 수 있는 지 여부
... 제38조제3항의 규정에서 도로, 구거 등의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주요 업무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며, 동 위임규정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 제491호, 2004.12.14)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
경작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하며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요율과 산출방법을 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2. 처리절차 가. '국유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