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이 적용되지 않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 규정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종류와 급여행태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80조). 연금급여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초진일이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 국민연금반환일시금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3호).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 위의...
...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이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이전의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9조).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제3호). 장애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도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반환금 규정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2항제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