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6건]
    •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이 적용되지 않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 규정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국민연금의 적용

      ... 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다음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초진일이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결혼이민자>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국민연금의 적용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이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이전의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9조).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제3호). 장애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장애인 생활안정>수당 및 연금지원>장애(인)연금>「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 건강보험·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정지되면 위의 2,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제2항). ※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및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재외동포>재외국민>국내생활>건강보험·국민연금

    • 건강보험·국민연금

      ...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1.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국내활동>건강보험·국민연금

  • 100문 100답[1건]
    • 복지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질의 :한국에서 취업하여 생활하다가 1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중국국적동포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조회수: 44건 추천수: 19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제목 :외국인 비자변경 후 연금환급

      질문 :외국인인데요. 방문취업비자에서 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한후 귀국시 연금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일시불로 환급해주시는지요?
      답변 :...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1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H...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2항제1호, 제127조) 우리부...

      비자, 여권, 국적>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 변경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