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본문).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퇴직, 해고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결과를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의... 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3항).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인의...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용역의 완성 용역 완성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 액수 및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네, 있습니다. 예술인은 국가가 개발 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의 사용 ☞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 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포함사항 ☞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함)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 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 표준계약서의 게시 ☞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http://www.ciss.go.kr)”에서 품목별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 ☞ “위해정보”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해정보에 대한 조치 ☞ 소비자안전센터가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사업자는 위 3.을 따라야 하고,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 사이트 안내 ☞ 품목별 위해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https://www.cis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 참가 시 낙찰절차 ☞ 개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합니다. ☞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낙찰선언을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제19조의 위임규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는 원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무효)
...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경우, 낙찰자결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및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대가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 목적물을 제출하였고, 외부 설계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완요청이 있었던 바, 용역목적물이 용역기한을 초과하여 설계심의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심의가...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측에서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보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업내용에 명시된 사항이 누락되어 이의 기 제출한...
국가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 개별법령이나 이행조건에서...
용역을 발주할 시 국가를당자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으로 “공사현장관할시... 경상북도 제한이 가능한지그렇지 않으면 공사현장(본 용역의 경우 배출현장)의 주소지인 울산광역시로 지역제한을...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 용역계약서 및 용역특수조건에는 물가변동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시 본 용역의 물가변동방법은...
....09.30, 기획재정부령 제170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용역계약 포함)에 있어서물가변동으로 인한 게약금액조정시 그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
... 작성하여 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에 해당용역에 대하여 총액입찰을 시행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2항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에 따라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계약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