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방법 등 사고처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함)은 자동차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교통사고의 신고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 단지 안의 “도로” 여부 「도로교통법」의 적용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법원에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신체 감정(鑑定) 등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지급 가처분(치료비 임시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율도 비교적 높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가 치료로 인해 수입 전부를 상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도 지급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금전지급 가처분 ☞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 구체적인 신청이유 기재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가처분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치료 종결 후 본안소송 계속 중 장래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일부의 일시지급을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차량파손에 따른 보험처리 등 ☞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 고의에 따른 손해 √ 무면허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고객은 위 보상에서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고객의 자기부담금 지급대상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 ※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휴차손해는 제외)은 자동차에 대해 실제...
...,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금 지급청구서(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③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기소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의 길인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위 조항에 따라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
[2]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자가 사고 직후...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 차량을 후진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승용차의 앞 범버부분을 들이 받아 약간 손괴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직후 주차장 관리인을 통하여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조건에 관한 사유)
[3] 신호위반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그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甲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차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추돌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중 乙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사고차량을...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받아 공매 진 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어「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불특정 다수인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차량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환경문제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차의 운행을 금지시켜서, 노후차로 인한 공해물질배출 감소와 교통사고 감소 및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가능연한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령이란...
[1]‘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의 ‘교통사고’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조항이...
[1]“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 한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각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임입법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교통사고’는 이 사건 조항에서 행정제재의 기준이 되는...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사고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한 청구에 앞서 먼저 진료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작 위헌인 경우에도 그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어차피 취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하지 아니한다면,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교통사고 가해자는 그에게 유리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위헌여부확인심판의 제청신청도 할 리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법 소정의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이 전방에 정차 중인 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급정지하여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 당하였으므로 이 건 교통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교통사고의 경우 청구인의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는 도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나 앞차의 전방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일어났다고 보기보다는 앞차인...
...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8. 22. 사망 1인 등)과 이 건과 관련된 위반전력 외에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9. 12.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등)이 있다. 청구인의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58%로 추정되자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계속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였던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교통질서의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야기 등과 같은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고, 위 취소 직후...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문의하신 '교통사고 신고의무'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교통사고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발생 사실을...
터널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는 터널내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요령에 대하여 질의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터널내 교통사고 발생시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차량의 비상 경고등을 켠다...
이륜차인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교차로에서 관광버스에 치여 치료중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전세버스보다 많고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망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지요? 교통사고로 민원인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치료중 사망하고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신호위반등 명백한 일방과실이 아닌경우에는 적극손해비용인 치료관계비는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자동차공제약관24....
...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오른쪽 다리 절단과 왼쪽 다리 골절, 머리에 뇌출혈이 있어서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간병을 해야 하는데, 간병인도 하다가 힘들어서 다 가버린 상황입니다. 어머님이 간병하시다가 어머님도 몸이 안좋으셔서 제가 간병을 해야...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부모님의 간병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점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근로자는 퇴사의사가 없고, 계속 근로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 다음 직장 구직시 까지의...
폐차를 위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자로 부터는 책임보험가입의무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재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 아들 “소중해”군은 만 2세가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중해”군은 교통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소중해”군은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위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 직후에는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이 있을 뿐 5년이 지난... 것입니다.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해 단순히 교통사고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고, 교통사고가...
...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시어머니에게 아들 양육을 맡겨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교통사고 배상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사망한 남편의 유족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모성애씨는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자의 외조부인 공소외 2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겨 왔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둘러싸고 공소외 2 등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이 직접...
...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해자 측과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 치료를 마치고... 발생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6개월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일거라 생각한 김대리는 가해자에게 연락을...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있습니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다42797, 판결).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 정차해 있던 한재희의 승용차 그랑이 저속으로 후진하면서 뒷범퍼로 서은기의 아방 앞범퍼를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서은기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한재희가 가입한 그랑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원을...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교통사고로 일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상해를... 2005도3518 판결 참조).
따라서, 한재희의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서은기가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 여사의 외동아들 정교빈은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도록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지속되어 병원에... 며느리의 직장에 찾아갑니다.
한편 구은재는 남편의 교통사고도 며느리의 책임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정답은 “1. 백미인 여사 : “구은재! 나랑 얘기 좀 해. 교빈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너는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법에도 나와 있어. 앞으로 간호는 네가 해. 그 동안 집 팔아가며 힘들게 지불한 병원비도 받아야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