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교통사고의 신고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 단지 안의 “도로” 여부 「도로교통법」의 적용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교통사고 시 조치 신속한 필요조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택시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 이용약관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계약 당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처리 및 손해배상 ☞ 자동차를...
...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신체 감정(鑑定) 등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 해고가 무효인 경우...
... 청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것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받아 공매 진 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어「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불특정 다수인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차량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환경문제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차의 운행을 금지시켜서, 노후차로 인한 공해물질배출 감소와 교통사고 감소 및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가능연한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령이란...
... 청구인이 전방에 정차 중인 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급정지하여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 당하였으므로 이 건 교통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교통사고의 경우 청구인의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는 도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나 앞차의 전방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일어났다고 보기보다는 앞차인...
...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8. 22. 사망 1인 등)과 이 건과 관련된 위반전력 외에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9. 12.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등)이 있다. 청구인의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58%로 추정되자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계속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였던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교통질서의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야기 등과 같은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고, 위 취소 직후...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
[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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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4거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 모든 곳´의 의미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의 길인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1] 졸음운전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1] 과로로 인하여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과로한 상태에서 깜빡 졸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와 같은 졸음운전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1]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지, 아니면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인지 여부(=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
[3]...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1]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지, 아니면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인지 여부(=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
[3]...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1]‘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의 ‘교통사고’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조항이...
[1]“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 한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각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임입법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교통사고’는 이 사건 조항에서 행정제재의 기준이 되는...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사고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한 청구에 앞서 먼저 진료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작 위헌인 경우에도 그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어차피 취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하지 아니한다면,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교통사고 가해자는 그에게 유리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위헌여부확인심판의 제청신청도 할 리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 함)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따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제4조제1항 본문).
(2) 「교통사고처리법」의 ‘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되고(「교통사고처리법」 제2조제1호),...
...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시어머니에게 아들 양육을 맡겨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교통사고 배상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사망한 남편의 유족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모성애씨는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 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자의 외조부인 공소외 2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겨 왔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둘러싸고 공소외 2 등과...
... 아들 “소중해”군은 만 2세가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중해”군은 교통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소중해”군은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장애의 발생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해 단순히 교통사고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을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 건너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해자 측과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 후 6개월 지난 후에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던...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 한재희의 승용차 그랑이 저속으로 후진하면서 뒷범퍼로 서은기의 아방 앞범퍼를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서은기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한재희가 가입한 그랑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는데…...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교통사고로 일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문의하신 '교통사고 신고의무'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교통사고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발생 사실을...
터널내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어떤 행동으로 대처해야하나요?
...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터널내 교통사고 발생시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차량의 비상 경고등을 켠다. - 차량을 비상주차대나 최대한 터널...
터널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는 터널내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요령에 대하여 질의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터널내 교통사고 발생시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도상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현장에서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청에서 신속히 낙하물을 수거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이런 경우 차량 수리비를 보상 받을려면...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도로이용 중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1차적인 책임은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에 있다고 판단됩니다.또한 도로관리청은 낙하물 처리요청 신고가 접수된 경우, 주행차량이...
이륜차인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교차로에서 관광버스에 치여 치료중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전세버스보다 많고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망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지요? 교통사고로 민원인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치료중 사망하고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신호위반등 명백한 일방과실이 아닌경우에는 적극손해비용인 치료관계비는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자동차공제약관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