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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려는 물건을 항공운송업자에게 전달할 때 종이서류를 주고받는 것이 번거로워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없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기재사항을 포함한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출발지와 도착지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출발일시 운송할 항공편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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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오늘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서 줘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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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 매매계약금의 법적 성격 ☞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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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있나요?
... 포함)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다음의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내수면어업 선박 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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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0,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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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뒤 2주일이나 지나서 청약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줘야 하는 건가요?
...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시기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말합니다.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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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후 7일지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가능한 경우 ☞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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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후 7일지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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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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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 열람 복사 신청 ☞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은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또는 수정 시 추가 기재 전 또는 수정 전 원본을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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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전 사전 위생교육 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면서도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요?
... 경우에는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교부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협회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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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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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점에서 구매한 과자의 포장이 뜯어져 있어 손님이 환불을 원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환급금액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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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매수인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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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제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조건에 맞게 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제공 ☞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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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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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822-3210-0404(유료) 또는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면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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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에게 치약을 구매했는데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고가의 건강식품을 샀어요. 사고 나서 보니 효능도 확신할 수 없고 너무 비싼 것 같아 망설여지는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나요?
...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방문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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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형편이 어려워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저같이 나이가 어린 학생도 일을 할 수 있나요?
...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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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또는 분쟁재정 절차 ☞ 하자심사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 ④사실조사를 거쳐→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하자판정(의결)→ ⑦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분쟁조정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거쳐→ ④ 임의조정→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직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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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 “부동산의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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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가면 먼저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하라고 하던데, 재외국민등록은 무엇이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신청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부에 기록되고,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재외국민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합니다. ☞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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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고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을 신청하게 해도 될까요?
...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신청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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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니던 도중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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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자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직무상 의무가 있나요?
.... ◇ 오경보 방지 의무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다음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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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있어도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없는 국가가 있나요?
....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대규모의 태풍 해일 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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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해야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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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저는 매일 일하지는 않고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올 때만 나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조건의 위반 ☞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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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무엇을 체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위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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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 심사결정 ☞ 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심사청구에 대한 이의제기(행정심판) ☞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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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통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어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홍보책자 발간 배부 ☞ 모범업소의 위치, 메뉴, 가격, 전화번호, 교통편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홍보책자의 발간 배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모범업소 표지판을 해당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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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복지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이 할인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됩니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고,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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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다른 혜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 면제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 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수급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 등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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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자동)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나요?
만약 무면허운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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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타지역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인증 이후에 지점 설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점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지부 설립 폐업 등의 신고 ☞ 인증 사회적기업(본점, 지점 포함)에 대한 인증요건 유지 여부 관리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교부 등의 관리를 위해 사회적기업은 정관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부(지점 분사무소) 등을 설립하거나 폐업하게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으로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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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려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원에 가지 않고 직접 응시할 수도 있나요?
...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③ 교통안전교육(1시간), 학과교육(5시간), 장내교육(2시간) 수강 및 이수 → ④ 장내기능검정 → ⑤ 합격(수료증 발급) → ⑥ 수료증으로 기능시험 면제 → ⑦ 학과시험(운전면허시험장) → ⑧ 학과시험 합격 → ⑨ 연습면허증 교부 → ⑩ 도로주행 교육 → ⑪ 도로주행 기능 검정 → ⑫ 졸업증 발급 → ⑬ 졸업증으로 도로주행 시험 면제 → ⑭ 운전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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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를 하다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세탁물의 처리 ☞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세탁소 운영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는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②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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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듣고 있습니다. 학습을 이수하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자가 신청한 학점이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확인합니다. 4. 조사 확인 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인정 심의를 진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학점인정을 확정 통보합니다.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인정이 확정된 학습자에게 학점인정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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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경유해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면세점에서 스킨 등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액체, 분무 및 겔류 면세품의 항공기 반입 요건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을 것 ☞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을 것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훼손탐지가능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수용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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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으로 입영해서 신체검사를 받았더니 귀가조치가 내려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합니다. ☞ 입영부대의 장은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 없이 귀가시키고,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및 귀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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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친구에게 투자해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친구가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출자금 대신에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작은 건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관에 기재해야 하나요?
...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 ☞ 따라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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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친구에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투자해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친구가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출자금 대신에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작은 건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관에 기재해야 하나요?
...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 ☞ 따라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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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로 일하며 많은 경험을 쌓아 이제 제 샵을 내고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먼저 영업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 사항은 2020년 8월 28일 당시 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미용실 영업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서 제출 후 즉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실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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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날짜가 되어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안 되고 집도 이사를 가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이 올 때 까지 기다리다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걱정이 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하는 공탁입니다. √ 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공탁입니다. √ 보관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공탁입니다. √ 몰취(沒取)공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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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의 방문판매사원의 말에 혹해서 유아용 전집을 구입했는데 경솔했던 것 같아 도서구입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서 구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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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광고를 보고 **캐피탈 상담원과 통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도 쌓고 이자도 낮아 진다하여 통장과 카드를 보냈습니다. 얼마 뒤 검찰에서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는데요. 저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접근매체의 선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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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춰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 공시송달 ☞ 송달의 일종으로 송달할 서류를 어느 때나 교부할 뜻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촉탁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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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 적성검사 시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2장,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해당 신청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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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듣게 된 음악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어렵다거나 연락을 취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조회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조회: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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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적혀있는 로마자성명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명의인의 성명표기를 바꾸고 싶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의 재발급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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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할린 동포 1세로, 얼마 전 마침내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영주귀국허가를 받았습니다. 국적 판정을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외국 국적 취득 여부 등을 심사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국적 판정이란? ☞ “국적 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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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에 "동행"에 가입해두면 좋다는 이야길 들었어요. "동행"이란 어떤 제도이고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재해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동행" 가입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동행서비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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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하는 학습계약체결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의 공급 방법 및 시기 등 계약조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광고 또는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계약조건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을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거래기록 열람 보존방법 제공 여부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하고,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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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위해 2년간 독일로 유학을 가려는데 유학을 가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총영사관 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 • 우편(「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우편접수 가능) 또는 온라인<외교부-영사 국가/지역-여행 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으로 등록(「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11조)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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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다니던 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학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연기하거나 보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보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집보류 대상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등과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위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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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경우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2.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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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도 학습지를 신청했지만 학습효과가 적은 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해지요청을 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원인 환불 기준 품질하자(파손, 페이지 수 부족, 녹음 녹화상태 불량) 교 환 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 해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서면계약 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이미 받은 상품의 동시반환)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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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거나 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