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3건]

미용실 창업ㆍ운영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생활법령 본문[441건]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금의 교부 (농지취득 → 농지의 매매 → 매매계약의 체결 )

  ... 산입됩니다. 계약금 계약의 효과 계약금이 지급되면 계약금은 매매계약체결의 증거가 됩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받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 매매대금 교부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 계약하기 )

  ...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565조 참조).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매매계약금이...

•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 임금의 지급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 의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근로자의 성명,...

• 보조기기의 지원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보행 편의지원 )

  ...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67~483쪽).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절차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 민원 → 편리한 민원제도 )

  ... 협의하여 정한 기관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중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법령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은 민원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해야 하고(「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9조제1항), 처리기관으로부터 위임장 등의 송부를...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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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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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58건]

• 수출하려는 물건을 항공운송업자에게 전달할 때 종이서류를 주고받는 것이 번거로워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없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항공화물운송장은 종이 서류로 발행되지만 송하인(수출업자)이 원하는 경우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출발지와 도착지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출발일시 운송할 항공편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을 대체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오늘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서 줘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함)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고 매매계약금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황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매매계약금의 개념 ☞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 매매계약금의 법적 성격 ☞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있나요?

  어민은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의 기일 내에 면세유를 구입해야 합니다. ◇ 면세유류의 구입 ☞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다음의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내수면어업 선박 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0,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카드뉴스[2건]

•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 받았는데, 이후에 상품을 실제로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아버지의 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판례[57건]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837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됨으로써 대상건축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건축물에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그...
  ... 취지이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됨으로써 대상건축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법의 입법목적 및 국유재산법과...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판결 식품위생법위반

  ...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영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 소정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영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지...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정치자금법 위반

  ... 사용하였는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인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丙에게서 비밀번호와 함께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이 위 현금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는 완성되고,...
  ...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인 피고인 甲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피고인 乙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은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고, 위 현금카드의 교부행위로써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는 완성되며, 그 후 피고인 甲 등이 위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와 ‘제공’의 의미 및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 대법원 2005. 12. 5. 선고 2005마1039 결정 이의신청각하결정

  [1]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 [2] 이행권고결정을 수령한 약 8세 3개월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어린이의 수송달능력을 부정한 사례
  ...,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약 8세 3개월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어린이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충송달한 경우, 남자어린이의 연령,...

법령해석례[3건]

• 06-0231,「지방세법」 제196조의13(등록수리 거부사유)(2006. 9. 25.)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등록관청은 당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를 요청하여야 하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96조의13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도로교통법」제70조제7호에 따른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결격사유)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 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도로교통법」 제70조제7호 소정의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 여부(적극) [3]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가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이 헌법소원 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위 사증을 발급하여 이를 위 장○염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가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헌법소원 청구이후 위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을 2003. 2. 13. 발급하여 같은 달 17. 이를 위 장○염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가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한국인에게 결혼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는 위 장○염에 대하여...

행정심판례[2건]

• 05-174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차령연장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서 2005. 5. 23. 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교부받고서도 후속조치로서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에게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와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17년 이상 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 01-8240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적법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이 있었다면 그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를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피청구인이 그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국민신문고[66건]

• 구술민원의 접수증 교부 여부

  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기타민원과 방문하지 않은 신청인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민원이라면 민원인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반드시 접수증을...

• 물량내역서 교부에 관하여(2-1-1-11)

  ...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인지 / 질의 2 :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낙찰자는 단가 및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데 관련 법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 규정된 바와 같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 물량내역서 교부에 관하여(2-1-1-11)

  ...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인지 / 질의 2 :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낙찰자는 단가 및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데 관련 법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 규정된 바와 같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 건축관련 신고

  .... 건축법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시장 등에게 건축신고하면 신고수리처분이나 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하면 착공신고의 수리처분이나...
  ... 또는 착공신고서를 받아 그 기재내용 등을 확인한 후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발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회신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 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조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도권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채권자에 비해 채무자가 약자인 관계로 많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데 대부업자를 선택하거나 계약체결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이자율 제한에 저촉될 수 있으며 대부계약서 작성후에는 대부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재판[19건]

• 허위영수증 발급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배트맨씨의 퀵서비스업체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그 결과 손님들은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곳이 배트맨씨의 퀵서비스업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배트맨씨와 그...
  ...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배트맨씨의 퀵서비스업체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ㆍ교부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자체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 전화 진찰, 의료법 위반인가요?

  ... 윤복은 득신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득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질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윤복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교부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현행 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1심에서는 의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 해고통지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 아닌가요?

  ... 담당자는 조만간 회사의 조치사항이 통보될 것임을 고지하였고, 2021년 1월 로몬회사는 김솔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김솔씨에게 준 계약종료통지서에는 “2017년 3월 체결한 고용계약에 의거 당사는...
  ... 사례에서는 로몬회사가 이미 자신의 해고사유를 알고 있는 김솔씨에게 교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점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 축의금은 저에게 주세요

  오랜 실직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무직씨. 얼마 전 결혼식에 다녀와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나씨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결혼식장에 가서는 축의대 옆에 서서 신부 측의 접수인(接受人)인 것처럼 행세를 했죠....
  ...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사안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 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 운수 좋은 날!

  평소 쇼핑광인 캐리양! 쇼핑의 거리 “총담동”을 걷다 쇼윈도 앞에 진열된 29만원 짜리 “마늘을 줄라닉 구두”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번 달 비싼 “비올”백의 구입으로 현재 30만원밖에 없는 캐리양은 잠시 고민했지만 5분 뒤 그 예쁜 구두를 신고...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둘째, 거스름돈이 실제보다 초과 지급된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교부자가 이를 통고하면서 반환을 구하는데도 초과 수령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경우에는 거짓말이 기망행위이므로 이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