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6건]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창업> 음식점 창업

창업> 세탁소 운영자

창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창업> 미용실 창업ㆍ운영

본문[88건]

• 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 경우 광고물 등의 반환 시장 등은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 운반 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옥외광고물 설치자>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 옥외광고물 설치

  ... 설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신고 신고대상 광고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식점 창업>영업시설 등 설치>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옥외광고물 설치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 종이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 종이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옥외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물 이해하기>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옥상간판 모든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애드벌룬 모든 애드벌룬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하도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반찬가게 창업ㆍ운영>사전준비>점포계약 및 영업시설>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대한 제한 국가 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100문 100답[17건]

• 사업 :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질의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해서 점포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건물 벽면에 돌출간판의 형태로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회답 :...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입니다. ☞ 옥외광고물은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공연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 등 17가지로 분류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위의...
  

  조회수: 3343건 추천수: 954건

• 사업 :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

  질의 :새로 개업한 호프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전단지 등을 붙여도 괜찮은가요?

  회답 :...,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조회수: 3545건 추천수: 1124건

• 사업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질의 :새로 창업한 인터넷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제 소유의 자동차에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부착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회답 :...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교통수단이용 광고 시 준수사항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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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허가,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질의 :저희 고등학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학교 주변에 안내문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안내문도 신고나 허가를 받고 게시해야 하나요?

  회답 :... 광고물은 30일 이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 표시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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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광고물의 안전점검

  질의 :건물 옥상에 설치한 옥상간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회답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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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4건]

• 사건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 관련

  질의 :... 같은 법 제3조의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이어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이어야 합니다.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관리(진행)>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 사건명 :법제처 16-0336,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질의 :...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회답 :... 민원인은 광고물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사건명 :법제처 12-0546,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질의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회답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금지되는 형태 및 내용

• 사건명 :□ 국유지를 사용수익허가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원형 그대로 다른 국유지로 옮기는 경우 사용료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 (질의내용) 국제선 2청사 3층내 소재하고 있는 면세매점의 개선을 위하여 이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중 일부를 다른 층으로 이전하게 되었는 바, 공항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위치를 이전시킨 광고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2개년도 이상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회답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동일인이 동일재산을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재산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재산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판례[2건]

• 사건명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 광고물 표시 및 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광고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서 “야립광고물”을 들고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 규정함에 있어서 “야립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하면서 광고물의 종류를 “야립광고물”로 한 것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운영>홍보>광고

• 사건명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 광고물 표시 및 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광고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서 “야립광고물”을 들고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 규정함에 있어서 “야립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하면서 광고물의 종류를 “야립광고물”로 한 것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운영>홍보>광고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2002. 12. 18. 2000헌마76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ㆍ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인권침해 유형>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 보장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설치 가능한 광고물은?

  사건내용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평결내용 :...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참조).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국민신문고[4건]

• 제목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질문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답변 : ○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우편‧전기통신 또는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잡지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사전 준비>인터넷쇼핑몰 일반>인터넷쇼핑몰의 의미·유형

• 제목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지정된 업체의 상호 사용 여부

  질문 :... 제6조 규정에 의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사업체입니다.지정이후 옥외광고물에 관광펜션이라는 명칭대신 호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관광펜션업 시행에 따른 지정 세부지침(문화관광부, 2003.10.22) 내용 중에 상호관련하여...

  답변 :질의하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6조에...

  펜션 사업자>운영>상호>상호의 선정 및 사용

• 제목 :어린이 통학차량법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어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차량법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위해 문의드립니다.1.현재 내년 시행 예정인 이법이 교육청에서는 내년1월에 시행한다하고 경찰서에서는 6월유예기간인 내년7월부터 정식...

  답변 :...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차대 및 차제)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으로 규정되어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광고는 차량 창문부분은 제외한 차체 양옆에...

  어린이 생활안전>교통안전>어린이 탑승안전>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 제목 :고시원 각세대 출입구 유도등 설치 관련

  질문 :불철주야 일선 소방 업무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2010년 12월 준공후 사용중에 있는 6층짜리 고시원을 최근 매수후 명의 변경 중에 있으나현재 각 방의 출입문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 유도(피난유도축광표시)를 준공시는 전원이 없는 출입구 유도 표시로...

  답변 :...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