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6건]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창업> 음식점 창업

창업> 세탁소 운영자

창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창업> 미용실 창업ㆍ운영

본문[92건]

• 옥외광고물 설치

  ...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옥외광고물 설치자』의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해서 표시금지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건물 관리>이용 관리>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설치

• 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 경우 광고물 등의 반환 시장 등은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 운반 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옥외광고물 설치자>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 옥외광고물의 안전

  ...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해당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해당 광고물...

  건물 관리>이용 관리>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의 안전

• 옥외광고물 설치

  ... 설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신고 신고대상 광고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식점 창업>영업시설 등 설치>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옥외광고물 설치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 종이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 종이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옥외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물 이해하기>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100문 100답[17건]

• 사업 :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질의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해서 점포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건물 벽면에 돌출간판의 형태로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회답 :...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입니다. ☞ 옥외광고물은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공연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 등 17가지로 분류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위의...
  

  조회수: 2801건 추천수: 785건

• 사업 :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

  질의 :새로 개업한 호프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전단지 등을 붙여도 괜찮은가요?

  회답 :...,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조회수: 3043건 추천수: 974건

• 사업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질의 :새로 창업한 인터넷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제 소유의 자동차에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부착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회답 :...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교통수단이용 광고 시 준수사항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조회수: 3004건 추천수: 891건

• 사업 : 허가,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질의 :저희 고등학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학교 주변에 안내문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안내문도 신고나 허가를 받고 게시해야 하나요?

  회답 :... 광고물은 30일 이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 표시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의...
  

  조회수: 3064건 추천수: 805건

• 사업 : 광고물의 안전점검

  질의 :건물 옥상에 설치한 옥상간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회답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조회수: 3070건 추천수: 848건

법령해석례[6건]

• 사건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 관련

  질의 :... 같은 법 제3조의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이어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이어야 합니다.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관리(진행)>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 사건명 :09-000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 관련

  질의 :... 같은 법 제3조의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이어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이어야 합니다.

  이용 관리>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설치

• 사건명 :법제처 16-0336,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질의 :...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회답 :... 민원인은 광고물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사건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법령질의

  질의 :「도로표지규칙」(건설교통부령)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ㆍ이정표지ㆍ방향표지ㆍ노선표지 등 도로표지의 설치공사를 도급시공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범위에 속하는 도로표지의 구조물에 방향ㆍ이정ㆍ노선 등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 관리>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설치

• 사건명 :법제처 12-0546,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질의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회답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금지되는 형태 및 내용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판례[5건]

• 사건명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 광고물 표시 및 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광고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서 “야립광고물”을 들고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 규정함에 있어서 “야립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하면서 광고물의 종류를 “야립광고물”로 한 것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운영>홍보>광고

• 사건명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 광고물 표시 및 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광고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서 “야립광고물”을 들고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 규정함에 있어서 “야립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하면서 광고물의 종류를 “야립광고물”로 한 것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운영>홍보>광고

• 사건명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판시사항 :[1]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작성해 준 동의서가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 시 요구되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집합건물의 옥탑 광고물표시 허가를 위하여 승낙을 필요로 하는 구분소유자의 수와 지분 비율(각 5분의 4) [3]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신청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판결요지 :....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그 승낙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의 정기집회, 임시집회,...

  이용 관리>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설치

• 사건명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0199 판결 옥외광고물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ㆍ고시하였다가 그 후 폐지하면서 그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 그 부칙의 의미 [2]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기설치 광고물의 기간 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규정한 경우, 그 변경허가 사항은 그 부칙에 표현된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광역자치단체장이 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1997. 2. 6. 대통령령 제1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ㆍ고시하였다가 그 후 적법하게 이를 폐지하였다면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이후에 그 지역을 표시장소로 한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는 취지에서...

  이용 관리>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설치

• 사건명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8185 판결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나서 제출한 기간연장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허가받은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은 3년이어서 그 기간연장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 등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어야 하는데도, 행정청이 3차례에 걸쳐 제출기간을 연장하면서 미비된 그 사용승낙서의 보완 제출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된 후 약 3개월여가 경과한 처분 당시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이용 관리>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설치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2002. 12. 18. 2000헌마76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ㆍ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인권침해 유형>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 보장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설치 가능한 광고물은?

  사건내용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평결내용 :...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참조).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국민신문고[4건]

• 제목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질문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답변 : ○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우편‧전기통신 또는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잡지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사전 준비>인터넷쇼핑몰 일반>인터넷쇼핑몰의 의미·유형

• 제목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지정된 업체의 상호 사용 여부

  질문 :... 제6조 규정에 의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사업체입니다.지정이후 옥외광고물에 관광펜션이라는 명칭대신 호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관광펜션업 시행에 따른 지정 세부지침(문화관광부, 2003.10.22) 내용 중에 상호관련하여...

  답변 :질의하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6조에...

  펜션 사업자>운영>상호>상호의 선정 및 사용

• 제목 :어린이 통학차량법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어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차량법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위해 문의드립니다.1.현재 내년 시행 예정인 이법이 교육청에서는 내년1월에 시행한다하고 경찰서에서는 6월유예기간인 내년7월부터 정식...

  답변 :...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차대 및 차제)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으로 규정되어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광고는 차량 창문부분은 제외한 차체 양옆에...

  어린이 생활안전>교통안전>어린이 탑승안전>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 제목 :고시원 각세대 출입구 유도등 설치 관련

  질문 :불철주야 일선 소방 업무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2010년 12월 준공후 사용중에 있는 6층짜리 고시원을 최근 매수후 명의 변경 중에 있으나현재 각 방의 출입문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 유도(피난유도축광표시)를 준공시는 전원이 없는 출입구 유도 표시로...

  답변 :...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