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광고물 등의 반환 시장 등은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 포함)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 운반 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 현수막 게시시설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 현수막 벽보 또는 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신고 신고대상 광고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하도 철도역 도시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다음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아래 ①, ②, ④의 교통수단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 ① 사업용 자동차 ② 사업용 화물자동차 ③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④ 「자동차관리법」...
...-소통 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일반적인 교통시설에서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본문). 지하도,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시설 내부에서의 표시방법 지하도...
...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 종이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 종이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간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등은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 합니다. ◇ 교통수단이용 광고 시 준수사항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다음의 광고물은 제외)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 1.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2.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 같은 법 제3조의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이어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이어야 합니다.
...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 민원인은 광고물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광고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서 “야립광고물”을 들고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 규정함에 있어서 “야립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하면서 광고물의 종류를 “야립광고물”로 한 것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ㆍ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 안에 있던 손님 A와 B가 이 모습을 보고 가게 사장 김씨에게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는지 물어보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름...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참조).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돌출간판이 아님)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전주, 전주에 부착된 미돌출 간판)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경우 이는 새로운 도로점용으로 보아 전주와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시설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이 아니고 도로점용시설물에 해당함.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
...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함)을 말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의 경우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에 한정해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대해 각각 하나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호에 따른 벽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6호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 반올림 할 것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간판의 총수량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창문 이용 광고물을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총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개 이하 2. 1.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안전점검 관리 등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 판류형은 표시면적의 합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