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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관할”에 대한 [292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5건]

    민형사/소송>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민형사/소송> 개인회생절차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행정심판

    교통/운전> 일반(법인)택시운전

  • 본문[1392건]
    • 가압류의 관할

      ... 전이면, 신청 당시에 본안이 계속되었던 제1심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71. 9. 18. 선고 71다1532 판결).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는 제1심 법원이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2002. 4. 24. 선고 2002즈합4 판결). ※ 본안의 계속 법원은 가압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계속되어 있는 한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가압류 신청>가압류개관>가압류의 관할>가압류의 관할

    • 가처분의 관할

      ... 수 없습니다. ⊙ 합의관할(合意管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 변론관할(辯論管轄)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가처분 신청>가처분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 관할법원

      ...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이 신청인보다 먼저 파산...

      개인파산ㆍ면책절차>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신청서 제출>관할법원

    • 환경분쟁조정의 관할

      ... 10억원 이상인 분쟁 5.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 사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해당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조정(알선 조정 재정) 사무 중 위의 2.부터 5.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

      환경분쟁 해결>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분쟁조정의 신청>환경분쟁조정의 관할

    • 관할법원

      ...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위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신청서 제출>관할법원

  • 100문 100답[239건]
    • 민형사/소송 : 관할 법원

      질의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까?
      회답 :...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조회수: 5532건 추천수: 1311건

    • 민형사/소송 : 관할 법원

      질의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회답 :...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재판관할 ☞ 보통재판적 소재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조회수: 8056건 추천수: 2323건

    • 환경/에너지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질의 :국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회답 :...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1. 조정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5.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조회수: 10020건 추천수: 2912건

    • 민형사/소송 : 소액사건의 관할

      질의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회답 :...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이송 신청 ☞ 법원은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손해가 현저하거나 소송의 지연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의...

      조회수: 11762건 추천수: 3382건

    • 민형사/소송 : 관할

      질의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회답 :... 목적으로 하는 소송 (단, 아래 세 항목의 경우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제외) ◇ 토지관할 ☞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조회수: 7163건 추천수: 2096건

  • 법령해석례[42건]
    • 사건명 :긴급지원 시ㆍ군ㆍ구는?

      질의 :〔1〕 지원요청자의 거주지와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긴급지원기관은? 〔2〕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긴급지원기관은? 〔3〕 지원요청자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자가 병원에 통원 치료하는 경우 긴급지원기관은?
      회답 :〔1〕 긴급지원요청자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가 지원합니다. 〔2〕 긴급지원요청자의 실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가 지원합니다. 〔3〕 병원을 다니기 위해 실거주지에 잠시 머무르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가 지원합니다.

      긴급지원개요>긴급지원의 절차>긴급지원의 절차

    • 사건명 :실내 공기 질 관리자 교육 안내(06. 7. 7.)

      질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 공기 질 관리에 관한 교육(법 제7조)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 관련 부서(환경보전협회등)에서 교육시행 통보(공문)를 해당사업장으로 해 주는지
      회답 :... 교육을 이수한 직원의 전보 또는 퇴직 시 이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지 않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교육시행 통보를 받을 수 없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시ㆍ군ㆍ구)에 교육대상자로 선정ㆍ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www...

      실내 공기 질 관리>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

    • 사건명 :[법제처 14-0226, 2014.8.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질의 :... 따르면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용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 사건명 :08-0389,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행정기관의 처분을 위한 협의의 범위) 관련

      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
      회답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 준비>부지 선정>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외에 주택건축 제한

    • 사건명 :자가측정결과의 유지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여부(2005. 1. 20.)

      질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가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여 보고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
      회답 :...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 및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한 측정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관할 행정기관은 직접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실내 공기 질 관리>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

  • 행정심판례[6건]
    • 사건명 :05-174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관할관청에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와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차령연장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서 2005. 5. 23....

      자동차 유지하기 >변경사항의 신고>자동차안전기준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어요.

    • 사건명 :환조 06-3-121, 충북 괴산군 한우축사 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판단 :... 악취도가 7배수로서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치인 15배수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고, 06. 11. 27일 및 07. 03. 27일 심사관 현지조사시에도 신청인 주택에서 악취를 느끼지 못하였다. 이러한 악취측정결과와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결과,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축사 악취로 인하여 신청인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악취 방지>사업장 악취 규제>사업장 악취의 방지

    • 사건명 :환조 07-3-113,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공사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피해 분쟁사건

      판단 :.... 공사현장의 최고 평가소음도는 74dB(A)로 나타났고, 민원인의 제기로 인한 관할관청 소음측정결과에서도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한 사실이 있어, 공사현장과 직각배치되어 있는 신청인 아파트 세대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2. 최대진동도는 51㏈(V)로 나타나 피해 인정수준인 연속진동도 73dB(V)를...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사장 및 사업장>공사장 및 사업장

    • 사건명 :07-062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판단 :... 교도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고,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다시 공고로써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면허를 받은 뒤 신체장애가 발생했습니다.

    • 사건명 :04-03038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판단 :... 등의 공익을 우선하여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산림내에서의 채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관할 관청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토석채취>채석신고>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판례[84건]
    • 사건명 :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나. 전속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다.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판결요지 :...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다.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도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송을 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가압류개관>가압류의 관할>가압류의 관할

    • 사건명 :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나. 전속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다.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판결요지 :...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다.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도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송을 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가처분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 사건명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233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판시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후단).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한 제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

    • 사건명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환경단체의 대표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판결요지 :...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위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가)목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2] 환경보전시민연대의 대표인...

      기부 나눔 모집>기부 나눔 모집>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 사건명 :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455, 판결

      판시사항 :...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이 위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판결요지 :...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과 같은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 헌재결정례[3건]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ㆍ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ㆍ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대하여는 법원에서의 권리구제절차 허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는 심판청구로서 적법하다. 다. 이 사건 반려행위는 관할 경찰관서장에 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반복되어 왔을 뿐 아니라 그 편의성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위 반려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과에 관하여 아직 법원의...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대하여는 법원에서의 권리구제절차 허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는 심판청구로서 적법하다. 다. 이 사건 반려행위는 관할 경찰관서장에 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반복되어 왔을 뿐 아니라 그 편의성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위 반려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과에 관하여 아직 법원의...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솔로몬의 재판[7건]
    • 제목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사건내용 :... 2년간 부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공처가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 생활비로 월급 등을 이체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말을 해 보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렇더라도...
      평결내용 :“2번 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가 아니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입니다.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 제목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마음에 쏙 들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인 : 이렇게 좋은 신축건물이 왜 이렇게 저렴해요? 공인중개사 : 아직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마치지 못해서 그래요. 금방 허가받고, 소유권등기도 할테니깐 걱정할 거 없어요. 조금 불안하기는...
      평결내용 :...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건물이 국민의...
    • 제목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사건내용 :...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이 아파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결내용 :정답은 “② 김융통씨: 횡령죄라니요? 아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까? 우리 아파트 소송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소송은 해야 하고 쓸 수 있는 돈이 특별수선충당금 말고는 없는데 어떡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 제목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사건내용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평결내용 :... 의해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상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고(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 제목 :집회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 개최

      사건내용 :멍 때리기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무한상사의 직원들... 이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무한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한달동안 회사차원의 멍 때리기 대회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한상사와 오랜...
      평결내용 :... 평화적으로 개최ㆍ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이러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 국민신문고[1137건]
    • 제목 :경영상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질문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퇴직자는 실직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ㅇ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지원>실업급여>구직급여

    • 제목 :지역제한 공사 질의

      질문 :...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제한”한 경우발주처의 임의 판단으로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 외에 특정지역을 입찰참가지역으로 포함 할 수 있는지요?예) 공사지역 : 대전 특정지역 : 충남...
      답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경쟁방법>제한경쟁입찰

    • 제목 :퇴직금 체불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에 퇴직을 하였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차일 피일 미루더니 이번달 말쯤에는 폐업을 한다는 소식도 들리네요.저말고도 받지못한 동료들이 더 있는데 이럴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 있습니다. ※ 도산등 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신청절차 ①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30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② '도산등 사실인정(불인정) 통지서'를 신청 민원인에게 발부 ③ '확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 제목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관할에서만 가능한지

      질문 :① 타관서(부산)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② 실업급여 수급대상기간에 관하여 ③ 퇴사사유(부도)가 실업급여 수급대상 사유가 되는가?
      답변 :... 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함. ②~③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지원>실업급여>구직급여

    • 제목 :Q)국가 배상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질문 :Q)국가 배상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답변 :A)신청인(피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관할 지구심의회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주소지 관할 지구심의회로 하면 됩니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형사상 배상명령 청구>형사상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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