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서 관광펜션업의 유형 관광펜션업의 유형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의 개념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37쪽 참조). 융자 종류 신청 자격 관광펜션 건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 구 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 사업자의 준수사항 관광표지의 부착의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펜션 사업자는 사업장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붙일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은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제 호 no.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TOURISM SERVICE FACLITIES BUSINESS...
... 시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농어촌정비법」 관광펜션 숙박업소 숙박업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 휴양펜션 휴양펜션업 시설 휴양펜션업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펜션사업의 창업 시 적용되는 법령 현행...
... 선택요령 등록업체 여부 확인하기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한 경우에만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미등록 여행사의 경우 소규모이고 여행 진행이 숙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혼여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관광펜션 융자 종류 신청 자격 관광펜션 건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 자격기준과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 (휴업, 폐업)신고서를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 <관광펜션업의 폐업신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 운영하던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업을 통보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폐업...
...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상호에는 ‘00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어촌민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과 같습니다.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안만 야영장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야영장 안전 위생기준 ☞ 야업장업의 등록을 한...
...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인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의...
...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2.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관한 처분의 법적 성질
2.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위 해지권 행사 여부에 따른 양도ㆍ양수협약의 유동적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위 협약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ㆍ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구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
2.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의 법적 지위와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
3. 기획여행에 참여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2.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 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설치한 목욕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 시설에 부속된 욕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이...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이하 같음)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펜션업과 휴양펜션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일종이며,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숙박업의 일종입니다.... 내에서만 적용되며, 관광펜션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적용이 됩니다.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영업허가 등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숙박업 등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관광펜션업이 숙박업이 아니고 편의시설업이라고 배웠는데 어째서 숙박업이 아닌 편의시설업에 들어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해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이 관광숙박업에 포함되지 않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의 사업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관광사업등록 등의 절차를...
관광펜션업이 숙박업이 아니고 편의시설업이라고 배웠는데 어째서 숙박업이 아닌 편의시설업에 들어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은 관광편의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해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이 관광숙박업에 포함되지 않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의 사업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관광사업등록 등의 절차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단독주택용 56필지 근린생활시설 2필지가 문화마을로 조성이 되어 분양되었습니다. 그 중 단독주택용지에 「농어촌정비법」 민박업의 형태로 관광펜션업이 가능한지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영업을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지정제도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숙박, 민박 신고를 득한 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1의2의 기준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체 지정된 업체에서 관광펜션이 아닌 호텔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해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관광사업자가 된 자는...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사업체입니다.지정이후 옥외광고물에 관광펜션이라는 명칭대신 호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관광펜션업 시행에 따른 지정 세부지침(문화관광부, 2003.10.22) 내용 중에 상호관련하여...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해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관광사업자가 된 자는...
기존온천지구내(관광진흥법적용)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 관광진흥법상에 숙박시설인 7세대이상의 관광펜션업으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여인숙)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 상호를 '000관광펜션'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관광진흥법에 저촉이되어 관광펜션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상호를 '000관광펜션'이아닌 '000펜션'으로 하고자할때 관광진흥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일반숙박업자가 상호에 '펜션' 이란...
안녕하십니까?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펜션”의 사용제한은 관광진흥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온천지구내(관광진흥법적용)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 관광진흥법상에 숙박시설인 7세대이상의 관광펜션업으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 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