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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공탁”에 대한 [25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민형사/소송> 공탁

  • 본문[113건]
    • 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됩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일부공탁에 대한 추가공탁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채무액 전액에 대해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 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공탁>변제공탁>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 공탁 성립(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줘야 합니다[「공탁 신청 및 출급 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발령, 6. 1. 시행) 제3조제1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제1항 제2항). 공탁물 납입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와...

      공탁>공탁 신청 및 성립>공탁 성립>공탁 성립(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및 공탁의 효력

      ... 같이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판결). ※ 절대적 불확지 공탁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3159 판결) 대장상 성명은 적혀져 있으나...

      공탁>변제공탁>토지수용보상>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및 공탁의 효력

    • 권리공탁ㆍ의무공탁공탁물 출급

      ...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 금전채권 전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다음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 라.)....

      공탁>집행공탁>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권리공탁ㆍ의무공탁공탁물 출급

    •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미상환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선불카드 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 잔액 상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탁(「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납세담보공탁 납세담보공탁의 의의 “납세담보공탁”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 허가 시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납세담보”란 조세채권에...

      공탁>담보공탁>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100문 100답[24건]
    • 민형사/소송 : 공탁금의 이자 지급

      질의 :저는 A에게 받을 돈이 있어 A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문제가 생겨 혼합공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후 제가 권리자임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아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쌓인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답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의 이자 ☞ 공탁금에는 연 1천분의 1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탁금 이자는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서에 의해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해 지급합니다. ◇ 공탁금의 신청방법 ☞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수: 8981건 추천수: 2696건

    • 민형사/소송 : 보관공탁

      질의 :얼마 전 투자의 목적으로 A 회사의 사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회답 :....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보관공탁과 회수 ☞ 무기명사채권을 공탁하려는 자는 시 군법원을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보관공탁은...

      조회수: 8989건 추천수: 2804건

    • 민형사/소송 : 변제공탁

      질의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급히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으려 했으나, 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 변제공탁의 신청방법 ☞ 변제공탁을 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 변제공탁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 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에게 통지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성립합니다. ◇ 변제공탁의 효력 ☞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조회수: 8888건 추천수: 2568건

    • 민형사/소송 : 담보공탁

      질의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해 친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담보공탁”을 하라며 돈을 내라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회답 :... ☞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 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 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 “가압류 담보공탁”은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조회수: 9776건 추천수: 2884건

    • 민형사/소송 : 상호가등기 공탁

      질의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상호를 가등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회답 :... 및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고,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의 절차 ☞ 상호가등기 공탁공탁자는 등기신청인이고 피공탁자는 “대한민국”입니다. ☞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조회수: 9973건 추천수: 3115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63건]
    • 사건명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시사항 :...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로 기재했더라도 그 공탁을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변제공탁제도의 기본 원리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규정 취지 및 그 규정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의해...
      판결요지 :... 변제자를 위한 제도로서 그 공탁이 국가의 후견적 관여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공탁제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며(「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항바목, 제20조제3항, 제27조의2)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변제공탁>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변제공탁물 출급 절차

    • 사건명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시사항 :...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로 기재했더라도 그 공탁을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변제공탁제도의 기본 원리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규정 취지 및 그 규정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의해...
      판결요지 :... 변제자를 위한 제도로서 그 공탁이 국가의 후견적 관여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공탁제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며(「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항바목, 제20조제3항, 제27조의2)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변제공탁>변제공탁 개관>변제공탁 개관

    • 사건명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시사항 :...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로 기재했더라도 그 공탁을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변제공탁제도의 기본 원리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규정 취지 및 그 규정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의해...
      판결요지 :... 변제자를 위한 제도로서 그 공탁이 국가의 후견적 관여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공탁제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며(「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항바목, 제20조제3항, 제27조의2)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변제공탁>토지수용보상>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 사건명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해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선행의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그 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채무액을...

      혼합공탁>혼합공탁>혼합공탁

    • 사건명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2]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기업자가 면책되기 위하여 하는 수용보상금 공탁의 성격(=집행공탁) [3]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80조제1항제1호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판결요지 :...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바, 그 경우에 기업자가 하는 공탁의 성격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고,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기업자가 특정 채권자를...

      집행공탁>집행공탁 개관>집행공탁 개관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53건]
    • 제목 :공탁제도

      질문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합의가 않되면 공탁을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 이라고 하기도 한다. -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이다. -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공탁>보관공탁ㆍ몰취공탁>보관공탁>보관공탁

    • 제목 :공탁제도

      질문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합의가 않되면 공탁을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 이라고 하기도 한다. -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이다. -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공탁>보관공탁ㆍ몰취공탁>몰취공탁 등>몰취공탁 등

    • 제목 :공탁제도

      질문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합의가 않되면 공탁을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 이라고 하기도 한다. -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이다. -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공탁>변제공탁>변제공탁 개관>변제공탁 개관

    • 제목 :공탁금의 보전 범위

      질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 공탁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지
      답변 :...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금액은 5천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하여 공탁금 중 부족분(5천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하여야 하며, 기타 공탁에 관한 사항은 공탁법령의 규정을 따르면 될 것임....

      공탁>변제공탁>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 제목 :공탁후 처리에 대하여

      질문 :미등기 토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공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는 행불이고 밭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매매하였으며 그 뒤 도로에 편입되어 공탁되었음)
      답변 :...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이에 대한 공탁금출급...

      공탁>변제공탁>토지수용보상>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및 공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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