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의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지정 변경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사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 조례」 제31조제5항).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함)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6항). √ 중도해지로 인해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함) 변경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 관리 조례」 제31조제5항).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6항). √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현행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그 후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현행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그 후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1]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이 규정이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추진하면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인 도로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위 토지의 용도폐지 후의 점유에 대한...
...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2]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조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유재산인 도로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가족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고,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당위성도 없으며,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세제의 불비 때문에 발생하는...
...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주 7명의 총 7필지(총2,967제곱미터)의 토지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1필지인 185제곱미터의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의회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면적이 30%이상 증감이 있거나, 위치변경, 대상재산의 변동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대상재산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