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준비 및 휴식 등을 위하여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 < 교통안전, 어린이 보행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행사고예방을 위해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 보도로 통행하기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 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소음 진동관리법」 제22조제4항, 「소음 진동관리법...
... 지급되는 경우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된 경우(제1종 보험사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되는 등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회사(이하... 2012년 금융생활길라잡이, 131면).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된 경우(제2종 보험사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 제2종 보험사고가...
질의 :A은행에 6000만원을 저금하였는데, A은행이 영업정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하던데, 가지급금이란 무엇이며,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지급정지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가지급금의 지급액은 보험금의 지급한도(5천만원) 내에서... 됩니다. ◇ “가지급금(假支給金)”이란? ☞ “가지급금”이란 제1종 보험사고(예금이 지급정지 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질의 :[1] 보험가입 시기와 관련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완성검사 시 지방자치단체에 보험 미가입 업소로 통보되는데 식당의 경우 새로 오픈 시 며칠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 기존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1년이 지난 후 보험이 만료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며칠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의 보험가입시기는 동 법령상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 사용자는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판시사항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차량은 건설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을 바꾸어 가며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일의 출근과정에 대한 건설회사의...
판시사항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차량은 건설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을 바꾸어 가며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일의 출근과정에 대한 건설회사의...
판시사항 :...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甲 법인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며 甲 법인이 최초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판결요지 :... 그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용료 산출을 위한...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판시사항 :...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甲 법인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며 甲 법인이 최초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판결요지 :... 그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용료 산출을 위한...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사건내용 :... 주차장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는 줄을 쳐 두었고,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약해씨는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 줄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철: “이봐~ 약해씨! 방수공사 때문에 줄을 쳐 놓았는데, 지금 그렇게...
평결내용 :...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사고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진행방식 내지 진행순서에 관한 근로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된 다툼으로서...
질문 :...,087백만원)이 발생.2.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재착공(7차공사)을 하므로써, 기 계약된 전체및 차수 준공일('11.03.20) 변경 발생 ->... 이월된 금액(\3,087백만원)에 대하여 물가변동이 발생되면 사고이월조치를 이유로 계약금액조정조치를 받을 수...
답변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5항) -*--*----◆-----------------------◆----------...
질문 :...?2010년 10월경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계약(계약금액 : 2천만원)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였고, 당해 예산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1. 계약체결 후 주변 시설 및 민원인과의 분쟁으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기 체결된 1차...
답변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순히 민원등이 발생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유로 귀 질의와...
질문 :... 당 현장은 내역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 최초 계약당시 동절기 기간을 포함하여 총730일간 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3) 금번 2차수 계약의 경우는 동절기 기간(2011.12 ~ 2012. 02)으로 한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음.4)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답변 :... 함으로써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추위속에서 시공하다가 인부의 추락사고나 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공한 공사물량이 얼거나 터져버리고 또는 강도가 약해 붕괴되거나 소정의 품질강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 등)가...
질문 :... 당 현장은 내역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 최초 계약당시 동절기 기간을 포함하여 총730일간 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3) 금번 2차수 계약의 경우는 동절기 기간(2011.12 ~ 2012. 02)으로 한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음.4)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답변 :... 함으로써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추위속에서 시공하다가 인부의 추락사고나 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공한 공사물량이 얼거나 터져버리고 또는 강도가 약해 붕괴되거나 소정의 품질강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 등)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