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B에 대한 허위사실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그런데 단지조성공사 중 기성부분에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B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그 하자보수 시까지 기성금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A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B회사에 대하여...
..., 준사관 및 부사관의 봉급 등 봉급 및 호봉 군인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라 지급합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군인의 호봉은 「군인보수법」 별표 2에...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함] 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에 따라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현역병의 보수 현역병의 봉급 현역병의 봉급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3). 계급 월 보수금액 병장 1,250,000원 상등병 1,000,000원 일등병 800,000원 이등병 640,000원...
...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62조제5항).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제3호 및 제92조). 규정의 예로는 이사회운영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 관여금지 공직선거 관여금지 및 위반 시 제재... 중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 장부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지급할 수 없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3항 단서).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 낙찰자 적격심사제 관련규정의 성질(= 국가의 내부규정)
[2] 입찰자의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전년도에 하자보수를 지체한 자에 대하여 감점하도록 정한 심사기준의 특별신인도...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4, 5항을 유추적용하여, 하자보수를 지체하였던 법인의 변경 전 상호를 사용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를...
...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2] 입찰자의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전년도에 하자보수를 지체한 자에 대하여 감점하도록 정한 심사기준의 특별신인도 항목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 다른 항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위 72조2항에 언급된 공종은 "~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법률상 명시적규정이 아닌 예시적...
...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규칙 제72조의 규정에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 기존1,2단계 고도처리사업시설공사”는 당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당사에서 입찰안내서의 기준에 의거 개보수 공사의 범위를 기존 슬러지수집기는 개보수 없이 재사용으로 설계하여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함에 있어, 갑설)...
...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처리를 위한 개·보수공사에 기존 슬러지수집기를 재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심의시의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당 현장은 000현장으로 설치된 기자재 성능시험의 불합격으로 인하여준공기한내 준공을 하지 못해 지체기간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내 설치완료된 기자재 및 기계적 성능과 관계없는 토목,조경공사에 대하여 기성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지급신청은 공사이행지체와 관련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 지급 시에는 공사계약 준공 시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체상금 징수(상계), 하자보수보증금 징수(예치)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12월 28일 부터 현재까지 준공과 관련하여 협의중에 있으나, 저희는 본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은 잔손보기를 이유로 준공을 지연하고 있습니다.약간의 잔손보기로 준공을 지영하고 현재 저희는 지체보상금을 물고 있는 기간 입니다...
...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전문회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OO정보센터 OOO 입니다.저희센터 실시한 인터넷망 분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본 사업의 입찰공고시 1개업체가 단독참여하여 유찰되었고,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제안설명회에 2개업체가 참석하였지만 최종 무응찰...
...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럴 경우 수의계약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직접 결정하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 민간직업상담원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지방청이 나공무의 초임 호봉을 정하면서 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나공무는 위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 사안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근’이라는 개념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time)’ 만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중 [2. 나.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