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중 다음의 규정만을 적용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관리 사항 해당 조문 회계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 행위,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행위, 공동주택의 재축 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관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50세대...
질의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회답 :...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층간 소음은 원칙적으로 「소음 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회답 :...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질의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요?
회답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 ◇...
질의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회답 :...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질의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꼭 신고 해야 하나요?
회답 :...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의무자인 시공자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분양, 입주관리에 책임이 있는 발주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건설에 참여한 시공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규정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이 완료된 경우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신축 시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 등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내 공기 질...
회답 :...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2004. 5. 30)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는 2006. 1. 1.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기숙사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일, 건축허가...
회답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ㆍ공고제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은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의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이용시설로서 실내공기질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측정 시 100세대 증가함에 따라 1개 지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4세대의 경우는 몇 개 지점에서 측정해야 하는지
회답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100세대를 기본으로 3개 지점을 측정하고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가세대가 100세대를 넘지 않을 경우 측정지점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 예시: 201세대 4지점, 350세대 5지점, 399세대 5지점
질의 :준공시점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에게 공고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바 있음. 실내 공기 질 측정 후 기준에 미달한 항목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회답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을 정하고 측정ㆍ공고토록 한 것은 시공자가 스스로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및 친환경공법 등을 채택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입주 전에 충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