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6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환경/에너지> 소음ㆍ진동

  • 본문[46건]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 시행령」 중 다음의 규정만을 적용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관리 사항 해당 조문 회계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민간임대주택의 관리>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전기료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포함) 가스 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공공주택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구성되는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아파트 관리>아파트 관리규약>관리규약>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직접충격 소음:... 간의 소음을 포함)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아파트 생활자>소음분쟁>층간소음>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

    • 인테리어 공사

      ... 행위,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행위, 및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입주>아파트 입주 준비>아파트 구조 변경 공사>인테리어 공사

  • 100문 100답[10건]
    • 부동산/임대차 : 동 대표 선거

      질의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회답 :...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조회수: 12626건 추천수: 3538건

    • 환경/에너지 : 아파트 층간소음

      질의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회답 :...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층간 소음은 원칙적으로 「소음 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조회수: 10832건 추천수: 2853건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관리소장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회답 :...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조회수: 610건 추천수: 145건

    • 부동산/임대차 : 동 대표 선거

      질의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회답 :...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조회수: 603건 추천수: 152건

    • 부동산/임대차 : 관리비

      질의 :업무상 장기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1년 동안 집을 비웠는데, 관리실에서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꼭 내야 하는 건가요?
      회답 :...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단지 내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구축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해야 합니다. ① 관리비 ②「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③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④ 잡수입...

      조회수: 12422건 추천수: 3498건

  • 법령해석례[5건]
    • 사건명 :시공자의 의미(2007. 5. 7.)

      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의무자인 시공자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분양, 입주관리에 책임이 있는 발주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건설에 참여한 시공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규정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이 완료된 경우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신축 시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 등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내 공기 질...

      실내 공기 질 관리>그 밖의 시설>신축공동주택

    • 사건명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측정공고 적용대상(2005. 2. 24.)

      질의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측정ㆍ공고 제도의 적용대상 공동주택은?
      회답 :...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2004. 5. 30)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는 2006. 1. 1.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기숙사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일, 건축허가...

      실내 공기 질 관리>그 밖의 시설>신축공동주택

    • 사건명 :대상시설의 종류(오피스텔)(2006. 4. 26.)

      질의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 공기 질 측정에서 오피스텔은 측정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ㆍ공고제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은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의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이용시설로서 실내공기질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그 밖의 시설>신축공동주택

    • 사건명 :측정지점 선정관련(2006. 9. 25.)

      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측정 시 100세대 증가함에 따라 1개 지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4세대의 경우는 몇 개 지점에서 측정해야 하는지
      회답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100세대를 기본으로 3개 지점을 측정하고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가세대가 100세대를 넘지 않을 경우 측정지점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 예시: 201세대 4지점, 350세대 5지점, 399세대 5지점

      실내 공기 질 관리>그 밖의 시설>신축공동주택

    • 사건명 :권고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2006. 9. 26.)

      질의 :준공시점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에게 공고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바 있음. 실내 공기 질 측정 후 기준에 미달한 항목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회답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을 정하고 측정ㆍ공고토록 한 것은 시공자가 스스로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및 친환경공법 등을 채택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입주 전에 충분한...

      실내 공기 질 관리>그 밖의 시설>신축공동주택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사건내용 :김융통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이 아파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결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횡령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2013년 「주택법」 개정 이후(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임의사용은 횡령죄로 처벌될...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