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중 다음의 규정만을 적용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관리 사항 해당 조문 회계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직접충격 소음:... 간의 소음을 포함)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 행위,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행위, 및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회답 :...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질의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회답 :...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층간 소음은 원칙적으로 「소음 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회답 :...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질의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회답 :...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질의 :업무상 장기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1년 동안 집을 비웠는데, 관리실에서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꼭 내야 하는 건가요?
회답 :...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단지 내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구축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해야 합니다. ① 관리비 ②「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③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④ 잡수입...
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의무자인 시공자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분양, 입주관리에 책임이 있는 발주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건설에 참여한 시공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규정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이 완료된 경우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신축 시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 등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내 공기 질...
회답 :...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2004. 5. 30)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는 2006. 1. 1.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기숙사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일, 건축허가...
회답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ㆍ공고제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은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의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이용시설로서 실내공기질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측정 시 100세대 증가함에 따라 1개 지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4세대의 경우는 몇 개 지점에서 측정해야 하는지
회답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100세대를 기본으로 3개 지점을 측정하고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가세대가 100세대를 넘지 않을 경우 측정지점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 예시: 201세대 4지점, 350세대 5지점, 399세대 5지점
질의 :준공시점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에게 공고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바 있음. 실내 공기 질 측정 후 기준에 미달한 항목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회답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을 정하고 측정ㆍ공고토록 한 것은 시공자가 스스로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및 친환경공법 등을 채택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입주 전에 충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