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본문). 분쟁조정 대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 공용부분 관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임대주택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②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단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토지의...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31조, 제88조의2제2항 및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법인 ▪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제7조제2항).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 선정된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위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는...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 통학로 √ 그 밖에 아동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 문화 활동...
...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통학로 「청소년활동...
...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및 그 밖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 맹견의 관리 및 출입제한 장소 시장 또는 구청장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 등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참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함)...
...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4.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수 있는 경우는 제외) 5.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1. 및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명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 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김융통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이 아파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횡령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2013년 「주택법」 개정 이후(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임의사용은 횡령죄로 처벌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