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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공동주택”에 대한 [84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5건]

    환경/에너지> 공기보호

    부동산/임대차> 용도변경

    환경/에너지> 소음ㆍ진동

    복지> 북한이탈주민

    사회안전/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 본문[408건]
    •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 아파트의 관리 관리의 이관 사업주체의 관리 이관 요구 다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라 함)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사용자를 말함)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아파트를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150세대...

      아파트 생활자>아파트 관리>아파트 관리방법>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 관리비 등의 내용 및 관리

      ... 등의 내용 및 부과 관리비의 납부 다음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등은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아파트 생활자>관리비>관리비 내역 및 부과기준>관리비 등의 내용 및 관리

    •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

      ...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아파트 생활자>소음분쟁>층간소음>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2013년 12월... 제99조의2제2항). 1. 사업주체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신축주택 등(이 경우 양수자가...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 또는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일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의 개요>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 100문 100답[47건]
    • 복지 :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질의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회답 :...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회수: 3703건 추천수: 625건

    • 부동산/임대차 : 공동주택관리규약

      질의 :아파트마다 중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해놓았다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회답 :... 있습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규약이 “관리규약”입니다. 각 시 도에서 관리규약... 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 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조회수: 12664건 추천수: 3635건

    • 부동산/임대차 : 장기수선충당금

      질의 :아파트를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던데, 임차인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조회수: 8352건 추천수: 2726건

    • 환경/에너지 : 신축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질의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입주하려 하는데, 새집증후군이 걱정됩니다. 입주하는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결과는 입주 개시 전에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조회수: 11609건 추천수: 2613건

    • 부동산/임대차 : 주택의 종류

      질의 :주택이란 무엇이며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회답 :...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이란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조회수: 8089건 추천수: 2012건

  • 법령해석례[22건]
    • 사건명 :철도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2009. 6. 3.)

      질의 :철도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하는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사건명 :14-0528, 2014. 9. 30. 법제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질의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선거

    • 사건명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측정공고 적용대상(2005. 2. 24.)

      질의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측정ㆍ공고 제도의 적용대상 공동주택은?
      회답 :...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2004. 5. 30)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는 2006. 1. 1.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기숙사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일, 건축허가...

      실내 공기 질 관리>그 밖의 시설>신축공동주택

    • 사건명 :시공자의 의미(2007. 5. 7.)

      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의무자인 시공자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분양, 입주관리에 책임이 있는 발주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건설에 참여한 시공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규정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이 완료된 경우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신축 시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 등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내 공기 질...

      실내 공기 질 관리>그 밖의 시설>신축공동주택

    • 사건명 :12-0549, 2013. 1.14, 법제처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주택법」 제2조 등 관련)

      질의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입주자등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외부에 행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을 위한 입주자등의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선거

  • 행정심판례[3건]
    • 사건명 :환조 07-3-138, 대전 중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 피해 분쟁사건

      판단 :...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48평형의 경우 바닥충격음이 58dB 이하로 나타났으나, 33평의 경우 바닥충격음이 60dB로 나타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사건명 :환조 07-3-116, 인천 서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

      판단 :....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이 61~63dB로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사건명 :환조 07-3-176, 대구 북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

      판단 :....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이 61~69dB로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건축ㆍ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판례[38건]
    • 사건명 : 손해배상(기)[대법원 2000.9.8, 선고, 98다26859, 판결]

      판시사항 :...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사업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측정기준 [2]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게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그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협의를 하여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판결요지 :...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 등 소음발생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도로ㆍ철도 >도로ㆍ철도

    • 사건명 : 손해배상(기)[대법원 2000.9.8, 선고, 98다26859, 판결]

      판시사항 :...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사업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측정기준 [2]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게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그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협의를 하여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판결요지 :...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 등 소음발생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사건명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18146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입주자’ 또는 선출권자인 ‘입주자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7조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공동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판결요지 :[1]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선출권은 ‘입주자 등’에게, 피선출권은 그 중 ‘입주자’에게만 각 인정되고, 한편 같은 령 제3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아파트의 하자보수>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하자보수보증금

    • 사건명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18146,18153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입주자’ 또는 선출권자인 ‘입주자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7조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공동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판결요지 :[1]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선출권은 ‘입주자 등’에게, 피선출권은 그 중 ‘입주자’에게만 각 인정되고, 한편 같은 령 제3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선거

    • 사건명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2]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각 하자 발생시) [3]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4]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하여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보수책임기간
      판결요지 :... 의무하자보수보증과 장기하자보수보증으로 구분하고, 의무하자보수보증을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6항 및 그에 따른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

      아파트의 하자보수>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하자의 책임

  •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국회에 맡겨야 한다. 나.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에 관해 보건대,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 이 같은 과세목적물인 주택의 특성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 구성원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개인별로 과세 않고 이를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겠다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5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판시사항 :.... 2005. 5. 26. 주택법 개정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주택법 제46조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법 제46조 제1항(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결요지 :.... 주택법 부칙 제3항은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주택법이... 신법에 의할 때 내력구조가 아니어서 1 내지 4년의 하자담보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는 구법 질서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아파트의 하자보수>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하자의 책임

  • 솔로몬의 재판[3건]
    • 제목 :아파트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건내용 :... 관리비는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평결내용 :...: ② 해설: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 제목 :아파트 동대표의 요건

      사건내용 :행복아파트 A동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3명의 주민이 참가하려고 하는데요, 이들 중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결내용 :...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 제목 :햇볕을 돌려주세요!

      사건내용 :김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이 잘 드는 정남향의 빛나라 아파트로 새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바로 앞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네요. 한 층 한 층 골조공사로 쌓아 올라가더니 급기야 오전 중에는 집안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결내용 :...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 국민신문고[144건]
    • 제목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 일부만 적용

      질문 :ㅇ 300세대 미만이거나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등)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지?
      답변 :...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아파트 생활자>개요>관련 법령>관련 법령 1

    • 제목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 일부만 적용

      질문 :ㅇ 300세대 미만이거나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등)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지?
      답변 :...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아파트 생활자>아파트 관리>아파트 관리방법>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규정

      질문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답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법제처, 2013.6월).

      아파트 생활자>아파트 관리>공동주택관리규약>관리규약의 개념

    • 제목 :철도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및 방범시스템 보완요망

      질문 :철도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및 방범시스템 보완요망
      답변 :...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소음ㆍ진동>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제목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을 부녀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지 ?

      질문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을 부녀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지 ?
      답변 :...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아파트 생활자>관리비>관리비 내역 및 부과기준>관리비 등의 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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