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0건]

이웃 간 분쟁 해결

아파트 관리

아파트 입주

아파트 생활

소음·진동

생활법령 본문[345건]

•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이웃 간 분쟁 해결 → 분쟁의 해결 → 소송 외 분쟁 해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본문)....

•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금연 → 금연환경 조성 → 간접흡연 피해 방지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주택의 공급과 관리 (공인중개사 2 → 부동산공법 → 주택법 )

  ... 주택가격을 말함)의 납부 방법 시기 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할 것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구분 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 총칙 및 주택의 건설 (공인중개사 2 → 부동산공법 → 주택법 )

  ...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음의 주택 √ 소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일 것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이용가능한 시설 등(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 공용부분 관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임대주택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②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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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10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 주택용 소방시설 )

  ...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4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3조 및 별표). 구분 설치기준 단독주택...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용 소방시설 )

  ...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함)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주택 유형별 소방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주택용 소방시설 )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의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주택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경기도) → 경기도 → 주택용 소방시설 )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 소유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및 시장 군수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3조 참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용 소방시설 )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3조제1항).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100문 100답[50건]

• 이번에 새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집증후군이 너무 걱정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 층간소음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함) 각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아파트를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던데, 임차인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요?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 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21. 4. 5. 발령 시행)을 기준으로알아봅니다. 동의 기준은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동의기준은 각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1건]

•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판례[18건]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18146 판결

  [1]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입주자’ 또는 선출권자인 ‘입주자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7조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공동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1]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선출권은 ‘입주자 등’에게, 피선출권은 그 중 ‘입주자’에게만 각 인정되고, 한편 같은 령 제3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1]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2]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각 하자 발생시) [3]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4]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하여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보수책임기간
  ... 의무하자보수보증과 장기하자보수보증으로 구분하고, 의무하자보수보증을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6항 및 그에 따른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

•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455,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이 위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공동주택관리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각 규정들에 따르니, 그 [별표 2]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인 복리시설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용도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그 종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독서실이 속해 있는 제2종...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 건물들에 의하여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위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나.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법령해석례[8건]

• 14-0528, 2014. 9. 30. 법제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 06-006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 제40조의2제2항에서 공동주택ㆍ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가 아닌 동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없습니다.

• 15-0117, 2015. 4. 17, 법제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의무(「주택법」 제47조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제47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 [법제처 08-0099, 2008.8.22,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과]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42조제2항(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창고를 개인사우나업자가 물탱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185 (2015. 6. 10.)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에 그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에서...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헌재결정례[1건]

•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국회에 맡겨야 한다. 나.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에 관해 보건대,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 이 같은 과세목적물인 주택의 특성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 구성원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개인별로 과세 않고 이를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겠다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26건]

• 증축(필로티를 주택으로)

  동주택의 피로티 부분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의 관리비 납부 관련

  ㅇ 아파트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시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을 행사하는지 ㅇ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납부책임 낙찰일로부터 발생하는지 ㅇ 미납관리비에 대한 경낙인의 책임한계는
  ㅇ 주택법 제45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와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는?

  주택거래계약 신고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 대상입니다.

• 국가계약법령을 공동주택관리에도 적용되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공동주택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자체 부정당업자제재 기준이 국가계약법령과 상이한 경우에 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 국가계약법령을 공동주택관리에도 적용되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공동주택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자체 부정당업자제재 기준이 국가계약법령과 상이한 경우에 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솔로몬의 재판[7건]

• 아파트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관리비는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② 해설: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 아파트 동대표의 요건

  행복아파트 A동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3명의 주민이 참가하려고 하는데요, 이들 중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사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 햇볕을 돌려주세요!

  김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이 잘 드는 정남향의 빛나라 아파트로 새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바로 앞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네요. 한 층 한 층 골조공사로 쌓아 올라가더니 급기야 오전 중에는 집안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김융통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이 아파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 그 지출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횡령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2013년 「주택법」 개정 이후(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임의사용은...

• 바람난 부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결혼 7년차 주부 “나정숙”씨는 직장동료 “호색한”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인의 불륜사실 알게 된 나씨의 남편 “비참해”씨는 부인에게 호씨와의 관계를 끊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으나 나씨는 호씨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나씨가 도망간 1년 후...
  ...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직계비속 “똘이”가 있기.... 결론적으로 “비참해”씨의 유산인 주택, 대지 및 주식은 며느리 “나정숙”씨와 손자 “똘이”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