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이란? 고용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사업 및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항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피보험자 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보험자 훈련과정...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의 지원금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등을 지정하면서 지원금액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중견전문인력 고용센터 ▪ 다음의 업무를 통해 고령자의 구직을 지원함 ① 중견전문인력의 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 및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3호, 2017. 8. 7. 발령 시행) 제25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 법률」 제19조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주거 의료 고용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복지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한...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 자립을 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 ※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급식지원 및 고용지원-급식지원-노숙인급식시설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노숙인 등은... 이 콘텐츠의 <의료지원 및 응급조치-의료지원-노숙인진료시설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질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지원금의 지급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질의 :노숙생활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갖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나요?
회답 :...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직업지도사업, 고용촉진사업, 공공일자리사업, 그 밖의 노숙인 등의 고용을 위한 사업 및 조치와 같은 다양한 자활지원사업 및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고용지원 및 자활지원사업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사업 및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지도사업: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질의 :저희 음식점은 별도로 정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월평균 근로자수의 25%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사업별 지원기준율 이상이며,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질의 :사용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회답 :...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질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회답 :...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후...
회답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언동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질의 :...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6〕 임금의 1/2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임금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7〕 고용지원금은 한달에 최소한 몇 일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지...
회답 :...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의무고용제 보다는 인센티브(임금의 1/2범위에서 고용지원금 지급)를 주는 형태로 북한이탈주민과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2〕...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임금대장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을 1개월에 최소한 15일 이상을 고용해야...
판단 :... 받을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 2에게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임을 문서로서 약속하고, 진정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활용계획을... 판단하였지만, 사업주의 지배ㆍ관리권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동부의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우리...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올해 29세 남성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모 회사에 근무한 사람입니다3교대 근무를 하는 철강회사였는데 2009년 1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최저임금이 안되는 시간당 3900원으로 책정되어 급여가 나왔습니다전체적으로 회사 사정이...
답변 :... 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임금대장, 출근부 등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ㅇ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업자는 노동부에서...
질문 :2006년 11월 31일 퇴사 -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 수령.2007년 1월 2일 입사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2008년 6월 27일 퇴사 -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2008년 9월 1일 입사 - 000(주)에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업급여를...
답변 :... 2년이내에 재수급이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퇴사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후, 고용지원센터에 오셔서 교육(2시간동안 진행)을 받으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전의 경우 교육은 월~금까지 오후 2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