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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지원금의 지급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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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고 허위로 고령자를 고용한 척 지원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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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기간 동안 급여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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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을 승인받아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대상자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지원요건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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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민간업체의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지원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3.1%(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 지원 신청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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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매월 나가는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보수 1등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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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이상을 제조업 회사에 채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고 싶어요.
...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신청 ☞ 참여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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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 근무 중인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점자프린터와 특수 키보드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 장비의 구입 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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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인데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작업대 및 작업장비를 구입할 비용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해야 함(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 ▪ 2.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무상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1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신규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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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한도 용도 한도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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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재택근무를 위한 작업장비 설치ㆍ수리비 때문에 망설여지네요.
... 1명당 3백만원)이내 ◇ 지원 신청 ☞ 재택근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1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신규시설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기존시설 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장애인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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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싶은데,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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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 중인데 직원복지차원에서 재택근무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장비 등의 구입이 필요한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지원 ※ 재택 원격근무자용 통신장비 및 설비, 건물 토지의 구입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요건 ☞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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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장애인 고용 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시설자금 융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1부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 한정) 신규시설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기존시설 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장애인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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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대학생입니다. 졸업 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자격증 대비 강의 비용을 지원받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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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애인입니다.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애인인 사업주 및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지원 신청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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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에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많아서 작업지도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사업장별로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서와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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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일정한 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고령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고령자의 개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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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인데 특정시간 대에 고객이 집중 되어 해당 시간에만 근무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창출 지원 요건 ☞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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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자형 일자리도 포함됩니다. ◇ 민간 일자리 정보 찾기 ☞ 고용24 홈페이지(https://work24.go.kr)의 고령자 우대 채용관에서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 시니어인턴십 사업(www.work.go.kr)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해당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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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동생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혹은 채용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등 구직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개별욕구 및 능력에 맞는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고용포털(http://www.worktogether.or.kr)에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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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인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지원인에 대해 알려주세요.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지원 한도, 조건 및 기간 ☞ 주 40시간(1일 최대 8시간)으로...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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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25%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준고령자 및 고령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나요?
...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훈련 ③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아닌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강하는 경우: 해당 훈련비, 위에 따른 식비 및 숙식비 ※ 수료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함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인 경우 ▪ 소정훈련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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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번 달까지 서울특별시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 받았습니다. 이제는 청년수당 수급 기간이 끝났으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제도 운영규정」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인 사람 취업할 의사가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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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친구가 가게를 오픈하려는데 보증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네요. 저도 사정이 어려워 도움을 줄 수 없어 답답한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산정, 선납할 경우 연 1%, 그 외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납부면제 질병, 천재지변 및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전대료를 선납한 경우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지원기간 만료일까지의 전대료 정산) ◇ 지원 신청 ☞ 영업장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자영업창업자금융자 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1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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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은 없나요?
...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취업희망 프로그램’과 ‘성장(성공장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하려는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희망 프로그램 ☞ “취업 희망 프로그램”은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찾도록 하여 자신감 회복과 취업 희망을 돕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취업희망 프로그램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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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알고 싶어요.
... 이상 55세 미만)와 고령자(55세 이상)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직업개발훈련의 실시 ☞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우선고용직종(직업상담사, 육아시설 도우미, 큐레이터 등)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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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하나요? 국가 지원은 따로 없을까요?
...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지원 내용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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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6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중 여성근로자는 5%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나요?
네,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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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게 진 빚이 많아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 인수한 경우도 포함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 탈 성매매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 탈 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면제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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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창고에서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재고정리를 할 직원을 뽑으려 합니다. 일이 힘들다 보니 모집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하고 싶은데 현행 법령 위반인가요?
...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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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 있는 사람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했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 보험가입 적용제외 대상 ☞ 예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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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취업이 예정되어있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불가능한데, 동생의 이름을 빌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반환명령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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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외국인투자를 하게 되면 현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현금지원금의 지급 ☞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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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40대인데 벌써 퇴직 후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은퇴 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고려하여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생애경력설계 참조).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신청 ☞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는 각 지역 중장년내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생애경력설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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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 받고 싶은데 저에게 맞는 방법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로 인한 불안 및 취업 스트레스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신청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1:1 맞춤형 심층(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복지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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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육아를 계속하다보니 한동안 경제활동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취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취업에 관한 정보나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근처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https://saeil.mogef.go.kr)에서 찾아볼 수...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주관 합니다. ※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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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도 7살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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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50세가 된 퇴직예정자입니다.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위반 시 진정과 권고, 시정명령 ☞(진정과 권고) 고령자 연령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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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1인 창조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어야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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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 정책이 있다던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의 나이 기준 ☞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어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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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로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주4일(월~목요일) 하루 3시간씩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로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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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모여 공동으로 창업하려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요?
...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융자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 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창업자금융자 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1부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 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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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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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기 어려워 증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형 세부심사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의무고용비율 30%)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혼합형 ⁃ 신청기업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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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무제공자(플랫폼을 이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보험비도 저렴해지고 좋다고 하던데, 공제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제조합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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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멈추질 않네요. 남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뿐만아니라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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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④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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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직장 상사가 제 가슴을 자꾸 쳐다보는데 이것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① 자기의 지위를...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② 그러한 언동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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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고 싶은데,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육아휴직의 적용 예외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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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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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심사 중입니다. 심사 통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