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의 가입 외국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고용보험은...
...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고용보험 누리집-제도소개-예술인고용보험). ※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재취업 지원... 예술인 및 사업주는 각각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제도소개-지원제도).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체결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출산 사망할 때 진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참조). 가입자의 종류 및 범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경우에는 이에 따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2019년 1월...
...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무과실 책임, 정액 정률보상). 산재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2025년 산재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참조).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 날로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수도, 가스 및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및 전기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교육 전 실직의 사유로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실직 및 폐업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수도, 가스 및 전기 등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경주시 반려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단서 참조). ※ “사회적 약자”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 경제적 약자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업주는 관할...
...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의의 ☞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 신청일 기준으로 재택 원격 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소속 근로자에게 활용하게 하는 사업주일 것 √ 대한민국 일 생활균형 우수기업의 사업주일 것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 시설 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①... 300% 범위내에서 지급(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해야 함) 2. 집체훈련에만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 ▪...
... 지원 육성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졸업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www.youth.seoul.go.kr)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에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해당)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미용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제가 1월 9일 입사를했습니다.그럼데 수습기간 3개월때문에 4월9일부터 4대보험과고용보험에 들게되엇는데요 8월31일 부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무직상태입니다.이런경우 일한날로만 따지면 8개월되는데요저는 받을수가 없는겁니까?
..., 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직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보험..., 신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퇴사한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 교회에서 관리집사로 2년 넘게 일을 해오셨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이 계속 차일피일 미뤄진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셨고 최근에... 근로자 5인이상인경우에만 법적으로 부당해고라든지 고용보험외 실업급여등 뭐라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는 사실은...
... 성립신고가 된 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제천고용지원센터)에 「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취득신고가...,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 5일에 입사 하여 현재 재직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될거같은데..다니고 있는 회사가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월급은 매달 통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사정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직자도 취업(유망)훈련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자 하실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으시고, 직업훈련상담을 통하여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을 안내받으신 후 상담...
고용보험사업장을 이직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무료훈련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노동부에서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기관에서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등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훈련과정은 실직후(6개월이상의 취업) 재취업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