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보증계약의 이행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가.]. 계약이행보증 방법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 이행보증계약이행보증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위 2.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납부에 따른 이행보증계약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금액의...
... 등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소기업 등이 부담해야 하는 국세 및... 시설대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소기업 등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함)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그 밖의 금전채무로서...
...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보증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계약체결 – 채권 담보계약 – 인적담보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계약체결 –...
.... ◇ 계약보증금의 납부 액수 및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가 다음...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 거친 다음 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빌려주는 것이 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계약 ☞ “보증계약”이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합니다. ☞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 것으로 보입니다. ◇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 시 정한 경우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는 그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 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한도액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수채무까지도 포함될 것으로 할 것인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나, 특약이 없는 한 한도액 내에는 이자 등 부수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2]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1]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계속적 보증계약의 이행으로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 의사에 반하여 보험증권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증권 교부의무의 이행 여부(소극)
[2]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의 주계약이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손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담보하는 채무이행의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체결된 주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러한 주계약을 전제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성립하지만, 그 주계약이 반드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확정적으로...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2]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1]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구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의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 및 청구절차
...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을 강제한 법령의 내용이나 입법취지도 참작하여야 한다.
[3] 구...
... 받았습니다. 만약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데 지체일수 산정 시 원도급사가 부도, 파산, 해산이 아니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의 의미가 원도급사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중지한 날부터인지, 아니면 당사가 공사지시를 받은 날부터인지, 즉 지체일수 산입 제외...
...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않으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함)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합니다....
... 0000개발사업을 발주하여 A회사와 계약하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 계약이행중 A사의 부도로 계약해지하고 타절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보증이행업체 선정등 불가피한...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보증이행 개시일이란 보증기관이 선정한 보증이행업체가 계약이행(착공)을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질의배경- 최초의 계약체결시(계약금액 28억)에 계약보증방법을 보증보험사의 보증증권으로 징구를 하였음(2010년 이전 계약으로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최초 보증업체로부터 추가 계약보증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다른 보증방법인...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상의 금액이어야 하는 바, 만약, 당초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급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증보험사의 보증증권으로...
... 이유(의사소견서 첨부함)로 공사 해제를 오늘 오전에 요청하였는데해제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꼭 계약보증금을 내야합니까?저희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이며, 계약보증금은 이백만원 정도입니다....
...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 이유(의사소견서 첨부함)로 공사 해제를 오늘 오전에 요청하였는데해제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꼭 계약보증금을 내야합니까?저희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이며, 계약보증금은 이백만원 정도입니다....
...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저는 건축현장에 근무를 하고있읍니다.당 현장은 차수공사로서 1차 차수공사계약을 하여 공사진행중 파일작업시지반보강이 필요하여 지반보강공사 설계변경을 하여 현재 공사중입니다.그런데 당초 1차공사기간에 대한 지반보강공사 설계변경...
...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