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용도변경

생활법령 본문[82건]

•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사전 준비 →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

  ... 시행규칙」 제5조). ※ 생태 경관완충보전구역이란?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 생태 경관핵심보전구역이란?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외에 주택건축 제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사전 준비 → 부지 선정 )

  ....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개축의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생태 경관완충보전구역이란?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 생태 경관핵심보전구역이란?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민박 사업자 → 창업 준비 → 건축 )

  ... 수려해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 생태 경관보전지역은 다음과 같이 생태 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함), 생태 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함), 생태 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함)으로 구분해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핵심구역: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 (생물다양성 보존 →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 생태계서비스 보호에 따른 보상 )

  ... 활동 예시 문화서비스 자연경관 개선 – 경관숲 조성 관리 분류 및 세부활동명 문화-가-1-6. 경관숲 조성 관리 신청 대상지 √ 경관숲 조성이 가능한 나대지, 밭, 임야 해당지역의 주요지점에 위치하여 경관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지역주민의 공용공간에 인접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 활동내용 √ 경관숲 조성 면적은 10m x 10m이상, 수목(교목)의 크기는 R10 이하 선정 꽃피는...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펜션 사업자 → 운영의 준비 → 펜션시설 마련: 건축 )

  ... 표본지역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 생태 경관보전지역은 생태 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함), 생태 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함), 생태 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함)으로 구분해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구역은 생태계의...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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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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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14건]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유형에는 하천관리, 토양 침식 방지 등 생태계 환경조절서비스 활동과 경관숲 및 산책로 조성 관리 등 생태계 문화서비스 활동 및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등 생태계 지지서비스를 증진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 계약의 활동유형 ☞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유형이 있습니다.. 환경조절 서비스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식생 군락 조성 관리 √ 수질 개선: 하천 관리, 수변식생대 조성 관리 √ 자연재해 방지: 저류지 조성 관리, 토양 침식 방지 문화서비스 √ 자연경관 개선: 경관숲 조성 관리, 산책로 조성 관리 √ 자연경관 조성: 조망점/축 조성 관리 √ 자연자산 유지 및 관리 지지서비스 √ 경작지: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 야생동물 서식지: 생태계 조성 관리, 생물종 서식지 조성 관리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관리인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네, 사업대상지 내 토지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함) 및 자연자산의 유지 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계약의 체결방법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 면 동의 게시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인은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 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야 합니다.
  

• 새로 매입한 건물의 옥상에 옥상간판을 설치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소재한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설치가 가능할까요?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옥상간판과 같은 형태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장소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 화장장 장례식장 및 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 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건축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의 경우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도시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시지역 밖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증축 대수선 해야 합니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건축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의 경우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도시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증축 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시지역 밖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증축 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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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7건]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손해배상(기)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등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의 위법 여부의 판단 및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손해배상(기)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토지상의 건물...
  ....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2.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 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2.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 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311 판결 「자연공원법」 위반

  1. 구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정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만을 받아...
  ...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같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법령해석례[1건]

• 법제처 16-0336,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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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5건]

• 02-43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허가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그 허가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신청지는 약 25여년간 토석채취을 하였던 곳으로서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토석채취로 인한 진동ㆍ소음ㆍ비산먼지로 고통을 받아 왔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석채취장의 허가기간이 만료하여 2001. 10. 24...

• 200406297,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

  ... 이 일대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의 행위불허가처분이 행해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계곡이 깊고, 주변산림의 자연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높아 주거용 시설물의 설치 증가를 제한하여 온 지역이며, 이 지역 내 대다수 농지는 불과 3년 전까지는 경작이 행해지지 아니한 휴경지가 많았으나...

• 200406297,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

  ... 이 일대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의 행위불허가처분이 행해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계곡이 깊고, 주변산림의 자연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높아 주거용 시설물의 설치 증가를 제한하여 온 지역이며, 이 지역 내 대다수 농지는 불과 3년 전까지는 경작이 행해지지 아니한 휴경지가 많았으나...

• 05-05074 산지전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될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은 2001. 8. 14. 스스로 기간 종료 후 잔여광물이 있을지라도 이를 이유로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조치에 따라 한천 자연휴양림 인접지역 자연경관저해 방지 등을 하겠다고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경관파괴 및 회복 불가능성, 재해발생의 가능성 및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주변 휴양림의 관리에 큰 지장을...

• 04-03038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 지정고시한 것으로 보아 허가기간 중에 지정고시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의 기존의 채석허가지역이 고속도로변으로부터 가시지역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산의 경관 및 산림의 무단훼손에 따른 산림보호의 필요성 등의 공익을 우선하여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산림내에서의 채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국민신문고[9건]

• 농어촌주택계량사업 융자 지원조건

  반갑습니다. 농어촌주택계량사업의 일환으로10년도 울산시,울주군 문의 결과 주택 전용면적100m2이하 이면 융자 지원조건에 합당하다 하여10년도 건축시작하여 10년도 완공 하려 하였으나 건축시간이 생각외로 오래걸려 11년6월까지 연장신청하여 현재...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추진해야 합니다.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 농어촌주택계량사업 융자 지원조건

  반갑습니다. 농어촌주택계량사업의 일환으로10년도 울산시,울주군 문의 결과 주택 전용면적100m2이하 이면 융자 지원조건에 합당하다 하여10년도 건축시작하여 10년도 완공 하려 하였으나 건축시간이 생각외로 오래걸려 11년6월까지 연장신청하여 현재...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추진해야 합니다.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 (07-5-1) 설계변경시 단가산출

  ... 확정되어 단가를 산출하는데 표준품셈으로 풀수가 없는항목(주방가구,경관조명 등)이어서 업체에 설치도로 견적를 받아 설계변경을 할경우 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 등)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당초계약율로 간접비 계상 2)설치도 견적에는 간접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동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 토석채취허가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쇄골재를 생산하고자 하는데 골재생산에 필요한 쇄석기(크랏샤)는 허가구역 내 어디든지 설치가...
  ...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요? 3. 회신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8] 제7호 다목에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서 재작성 비용의 부담주체(8-1-1)

  ...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공사노선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다수 유적분포 및 역사경관 훼손우려”를 이유로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발주기관에서 수용하여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변경설계서를 계약상대자에게...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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