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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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248건]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 이용특례 → 공유재산 이용특례 )

  ...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투자보고서를 공시하기 전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추정 재무제표를....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함)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주식회사 설립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발기설립의 경우 )

  ...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제2항).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97조). 설립경과 조사 및 보고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 조사 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 설립경과조사 (주식회사 설립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모집설립의 경우 )

  ...경과의 조사 및 보고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 조사 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313조제1항). 이사 감사가 조사 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 보고에...

• 국민제안의 제출과 결정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 국민제안 →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

  ...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 행정청은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1항)....

• 맞춤형통합서비스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그 밖의 재활지원 )

  .... 종결기준 소속기관장은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일찾기서비스를 종결처리 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1. 사망한 경우 2.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3.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가 원직장 복귀 또는 서비스를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 4. 3개월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5. 요양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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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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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9건]

• 저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한가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합니다. ◇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 아동ㆍ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아동 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 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및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
  

• 택배 운송 중 훼손, 분실, 연착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책임소재의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물품 훼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간 ☞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택배 사고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책임은 5년간 지속됩니다.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 직원을 두고 결혼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결혼중개업 운영 종사자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위의 2. 및 3. 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위 1.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 7. 임원 중에 위의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이를 위반하여...
  

•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 4.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5.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6.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 다만,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및 특별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생 선발 ☞훈련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 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사람 ※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 및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훈련수당 ☞ ※ 훈련수당 지급기준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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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0건]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법」 위반

  ...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2. 계속범에 있어서 그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법」 위반

  ...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2. 계속범에 있어서 그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도3990, 판결

  ...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2] 계속범에 있어서 그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결 【해고무효확인】

  ...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재심절차를 생략한 해고처분의 효력 라.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년 7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되어...
  ... 7일 이내에 재심을 하고, 회사는 재심에 앞서 조합과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듣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서를 제출하였으면 회사는... 위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년 7개월 가량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 27. 선고 80다1392 판결에 의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제5항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12조제1항에서도 각각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변경ㆍ폐지되거나 그와 모순ㆍ저촉되는...

법령해석례[9건]

• 06-0305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2006.12.15.)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받아 공매 진 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어「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기산일로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차령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의 운행여부· 자동차세 과세 또는 보험 가입여부 등에... 것으로, 차령기산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정한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차령은 초과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령해석을 의뢰한 내용처럼 공매를...

• 안건번호 없음, 사면ㆍ복권시 비영리법인 임원취임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바 「사면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ㆍ 복권된 자도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기...
  ... 개별 법률에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나 공무원, 변호사, 공익법인의 임원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바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사면ㆍ복권을 받은 경우 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사면ㆍ복권의 효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 안건번호 없음, 사면ㆍ복권시 비영리법인 임원취임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바 「사면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ㆍ 복권된 자도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기...
  ... 개별 법률에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나 공무원, 변호사, 공익법인의 임원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바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사면ㆍ복권을 받은 경우 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사면ㆍ복권의 효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 □ 국유재산과-2029 매각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국유재산매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 보아 매각대금 납부기한 경과 후 3회에 걸쳐 재고지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납기연장은 불가하다고..., ② 동 규정 후단의 “ …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 제40조제1항 및...
  ... 연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은 납부기한의 예외가 아니라 매각대금 체납시의 연체료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그 여부는...

• □ 국유재산과-1069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는 시점

  ... 즉 2004. 2. 1.부터인지 아니면 2004. 2. 20.부터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가산금의 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즉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과오납금 이자율 인하(시행령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56조제2항, 제56조의2)에 의한...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헌재결정례[3건]

• 헌법재판소 2000. 8. 31. 97헌가12 전원재판부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위헌제청

  ...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인 신「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국적법」을 전문개정된 것. 이하...
  ...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 신법이 경과규정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이... 태어난 자에게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으로서, 구법조항의 위헌적인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는 데 신법...

•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47조제1항 위헌제청 등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 된 때로부터 1년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그 경우에도 자의 출생후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 가족법의 규정이 부와 자 사이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나. 다수의견이 개정법률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스위스 가족법은 출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부로 하여금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부의...

•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3.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위 법률이 시행된 1990. 3.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경과후인 1996. 10. 31. 및 1996. 12. 31.에야 비로소 청구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행정심판례[4건]

• □ 19990205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판단) 「예산회계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바, 피청구인이 1997. 2. 3.자 처분을 통하여..., 1997. 1. 1. 부터 1997. 2. 3.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바 없고, 또한 위법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 경찰청 06-03140, 2006. 5. 8,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 1)「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청구인이 2006. 2. 6. ~ 2006. 3. 2.로 신고한 집회기간이 이미 경과 하여 위 기간 내의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는 이 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기간에...

• 02-01258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 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여권발급을 신청하여 위 민원회신을 받을 때까지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이라는 사유 외에 「여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규정된 구비서류 중 국세납세필증의 미비를 반송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 2009-0023, 2009. 4. 2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 이 사건 처분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 12. 24. 처분사전통지서를...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9. 1. 5.자로 공시송달 공고를 한 후,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14일 경과한 시점인 2009. 1. 20.(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국민신문고[54건]

• 허가권자 변경시 건축허가 관련

  ... 개정(2009.7.16, 개정.시행) 이전에 동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건에 대하여 동 규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변경된 경우 허가사항변경을 할 때 허가사항변경 및 사용승인권자는?나.「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개정(2009.7.16) 하면서 부칙에서 특별히 경과규정을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으로 동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는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민원처리기간이 경과하여 처리된 경우 허가 등 처분의 효력

  모든 민원은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당일, 7일이내, 30일이내, 60일이내등 그 업무에 관련해서 처리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처리기간을 넘겨서 처리할경우에는 우선 반려해서 다시 처음부터 재접수를 해야하는것은 아닌지요?기간이...
  ... 관한 법률」에서 민원은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①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 물가변동에 의한 감리계약금액 조정

  ...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XX기관계약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계약을 체결한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대가의 조정)에는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 제74조에 정한 요건과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조정요건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중에서 당해 계약서에 정한 조정율을 말함)이 100분의 3(3%)이상 증감된...

• 개정된 법령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관한 질의(4-1-8)

  2005년9월8일 공포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이 2004년9월1일 경우 적용대가를 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이전에 지급한 기성대가는...
  ... 조정은 2005년 9월8일 개정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하자보수책임 여부

  "ㅇㅇ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한 후 하자담보책이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면 그 기한은?
  ...｣(계약예규 2200.04-104-24, 2011.05.13.) 제33조(하자보수) 의 규정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보수책임이 없다고 할...

솔로몬의 재판[7건]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요?

  ... 등)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 경우에는 갑동씨가 그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갑동씨가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나주인씨가 그러한... 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갑동씨와 나주인씨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 제가 왜 친구의 월세까지 부담해야 해요?

  “주인백”씨는 대기업을 다니는 “나당당”씨와 취업을 준비하는 “조급해”씨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자신의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씨와 조씨는 입주 후 6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세를...
  ... 제654조는 위 「민법」 제616조를 임대차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임차인간에는 연대하여 그... "주인백"씨는 채무불이행, 즉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언제일까요?

  ...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반합니다...

•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은 경우,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휴가를 맞아 가족과 동남아로 여행을 가게 된 A씨. 즐거운 여행의 마지막 날, 아쉬움을 뒤로한 채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무슨 일인지 게이트 앞에서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탑승시간은 이미 3시간이나 지났고 항공사는 그제야...
  ... 부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위 규정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로 한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인정 여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던 나허무씨가 자살하자 나허무씨의 가족은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나허무씨가 자기의 의사로 자살을 했고, 가입한 보험계약상 고의에 의한 자살은 면책사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