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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격리”에 대한 [15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연관검색어
  • 생활법령 주제명 [4건]

    수출입 검역

    출입국검역

    가정폭력 피해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생활법령 본문[68건]

    • 격리 및 감시 등 (출입국검역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

      ...,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합니다(「검역법」 제16조제4항).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에는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격리통지서(정보통신기기를 활용 가능)를 보내서 알려야 합니다(「검역법」제16조제6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금지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 검역조사 (수출입 검역 → 식물검역 → 수입검역 )

      ... 후 격리재배 장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격리재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격리재배 기간 등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격리재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격리재배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16호, 2023. 5. 23. 발령 시행) 제14조]. 격리재배 대상식물 격리재배기간 감자의...

    • 감염병 환자 등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 감염병 환자 치료·관리 )

      ... 제14조).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시설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 검역판정 (수출입 검역 → 식물검역 → 수입검역 )

      ... 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2조). 1.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 다음의 경우의 식물은 제외) √ 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으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유실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지가 아닌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시설 보완...

    •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 감염병 환자 치료·관리 )

      ...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하며, 조사거부자를 치료 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59건]
  • 100문 100답[14건]
  • 카드뉴스[0건]

    • 카드뉴스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2건]

    •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4]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1915, 판결]

      [1] 종합병원에서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증축 부분이 장례식장의 운영을 위한 부속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되어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2건]

    •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 ㆍ비밀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
      ...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자살ㆍ자해나 흉기 제작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이나 법익균형성의...

    •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소프트웨어가 선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접근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전자적 표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표시방법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전자적 표시’ 규정은 같은 법 제4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 내지 위헌성이 없다. 라. 같은 법 시행령...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건]

    • 폭행으로 인한 상해, 처벌해주세요

      ... 고등학생인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과 침을 뱉는 등 모욕을 주고 있는데요때린 학생을 격리시킬수 있나요?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 단순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등 건전한 육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조치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가해학생에 대하여 고소를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처리됨을...

    • 폭행으로 인한 상해, 처벌해주세요

      ... 고등학생인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과 침을 뱉는 등 모욕을 주고 있는데요때린 학생을 격리시킬수 있나요?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 단순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등 건전한 육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조치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가해학생에 대하여 고소를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처리됨을...

    • 가정폭력범죄 수사 관련 문의(대전 서부)

      안녕하십니까? 가정폭력범죄는 정확하게 어떤 범죄이며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궁금합니다.
      ...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 솔로몬의 재판[1건]

    •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늦춰달라는 응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국립대 총장의 처분은 위법한 것일까요?

      A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한 나독실 씨는 면접 일정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지자 학교 측에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독실 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 변경할 필요 없이 특정 응시자의 면접시간만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응시자들은 면접 전 소지품을 제출하고 격리된 상태로 자신의 면접 순서를 기다려야 하므로 늦은 순번으로 면접순번이 지정되더라도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면접평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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