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합니다(「검역법」 제16조제4항).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 수용하였을 때에는 격리통지서로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검역법」 제16조제6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격리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검역감염병 환자 등은...
... 후 격리재배 장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격리재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격리재배 기간 등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격리재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격리재배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16호, 2017. 3. 13. 발령 시행) 제14조]. 격리재배 대상식물 격리재배기간 화훼의...
... 시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하거나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격리시설 또는 임시 격리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7조제1항). 학교 등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감염병 환자 치료·관리>감염병 환자 등 관리
... 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2조). 1.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 다음의 경우의 식물은 제외) √ 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으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유실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지가 아닌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시설 보완...
...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을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된다. 또한, 격리 및 강박은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위 환자들에게 일부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와 종사자들이 격리 및 강박의 지시자와 수행자,...
회답 :...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自家) 감염병전문병원 ※ 위의 검역소장의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타인과의 접촉 ☞ 검역감염병 환자...
질의 :정신병원에 입원한 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상처가 있어 확인을 했더니 지난 한 달간 수차례 격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리된 상황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한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되나요?
회답 :...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 또한, 격리 및 강박은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환자들에게 일부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와 종사자들이 격리 및 강박의 지시자와 수행자, 격리 및 강박의 사유와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 및 강박하였던 행위는...
회답 :...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질의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힙니다. 직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까요?
회답 :... 그 법정대리인이 임시조치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직권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또한,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질의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회답 :...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판시사항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4]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판시사항 :[1] 종합병원에서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증축 부분이 장례식장의 운영을 위한 부속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되어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판결요지 :...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판시사항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 ㆍ비밀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자살ㆍ자해나 흉기 제작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이나 법익균형성의...
판시사항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판결요지 :... 소프트웨어가 선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접근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전자적 표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표시방법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전자적 표시’ 규정은 같은 법 제4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 내지 위헌성이 없다.
라. 같은 법 시행령...
질문 :중국에서 재식용 포도묘목을 가져 올수있는지요? 금지국별 식물에는 중국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묘목류(삽수,접수 포함) : 10개 이하 ㅇ구근류 : 100개 이하 ㅇ종자류 : 소립종 : 100g 이하, 중.대립종 : 500g 이하 5. 포도묘목은 격리재배 대상식물에 해당되므로 첨부물(격리재배검역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