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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自家) 감염병전문병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격리조치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격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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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한 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상처가 있어 확인을 했더니 지난 한 달간 수차례 격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리된 상황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한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되나요?
...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 또한, 격리 및 강박은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환자들에게 일부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와 종사자들이 격리 및 강박의 지시자와 수행자, 격리 및 강박의 사유와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 및 강박하였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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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입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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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힙니다. 직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까요?
...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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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감염병의심자 ◇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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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농사짓기가 힘드네요. 인력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고..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사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영농도우미 지원금액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가구당 1일에 1명의 영농도우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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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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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공장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에서 기준치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유의물질이 검출됐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유의물질의 소유자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 유의물질의 양 및 형태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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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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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던데, 그럼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거주의무 위반이 되어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하는 경우 √ 관공서의 명령에 따른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 √ 그 밖에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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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대의 중단을 위해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다음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보호조치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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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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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으로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회사를 결근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심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 ☞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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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등록시키고 일주일 후부터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수업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