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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건축”에 대한 [91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9건]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사업> 공장설립

    창업> 민박 사업자

    부동산/임대차> 용도변경

  • 본문[360건]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8호). 또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4호).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구역...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1항).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건축>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 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1항).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펜션 사업자>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 건축허가 및 신고 등

      ...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공장설립>공장건축>공장의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허가 및 신고 등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8호). 또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4호). 펜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구역...

      펜션 사업자>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 100문 100답[154건]
    • 부동산/임대차 : 건축물 복수용도

      질의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용도는 건축물마다 1개씩만 인정되는 건가요?
      회답 :....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건축물의...

      조회수: 1097건 추천수: 244건

    • 창업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질의 :민박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회답 :민박사업 시설에는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하며,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조회수: 9690건 추천수: 3210건

    • 창업 : 펜션시설의 건축

      질의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회답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시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는 지역 ◇ 소방시설의...

      조회수: 9238건 추천수: 3092건

    • 창업 : 펜션시설의 건축

      질의 :독도에 들어가서 살까 생각 중인데, 집을 크게 지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펜션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회답 :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서 펜션시설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펜션시설을 신축 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조회수: 8847건 추천수: 3201건

    • 창업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질의 :독도에 들어가서 살까 생각 중인데, 집을 크게 지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회답 :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서 민박집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 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조회수: 8560건 추천수: 2895건

  • 법령해석례[61건]
  • 행정심판례[5건]
    • 사건명 :19990179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판단 :... 이 건 용역과 관련하여 설계를 함에 있어 건축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축주인 충청북도제천교육청교육장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분명하나, 위 교육장이 이러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 위 건축부지가 도시계획변경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입찰참가 제한

    • 사건명 :2002경행심184, 농지전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판단 :...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지 않아 도시계획구역 외의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신청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건축허가제한은 위법하고, 신청지의 일부분이 피청구인 계획의 도시계획도로나 완충녹지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계획하고 있는 농업용시설의 건축물은 그 계획시설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신고

    • 사건명 :환조 07-3-114, 경기 성남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재산피해 분쟁사건

      판단 :... 공사현장에서의 발파작업으로 인해 각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를 추정한 결과 추정진동속도는 0.27~0.87㎝/s 으로 평가되었다. 관련 문헌자료(02. 4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취약건물, 문화재 등 민감한 건축의 경우 진동속도가 0.3㎝/sec이상인 경우에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신청인의...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사장 및 사업장>공사장 및 사업장

    • 사건명 :환조 07-3-111, 경남 김해시 공장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판단 :... 오거항타 작업시 신청인의 주택에서 추정되는 최고 진동속도는 0.003~0.004㎝/sec로 나타나 공사시 최고진동속도는 0.3㎝/sec 이하인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문헌자료(02. 4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취약건물, 문화재 등 민감한 건축의 경우 진동속도가 0.3㎝/sec이상인 경우에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신청인의 건물...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사장 및 사업장>공사장 및 사업장

    • 사건명 :환조 07-3-176, 대구 북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

      판단 :...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건축ㆍ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판례[125건]
    • 사건명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판시사항 :[1]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 및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건축중인 건물의 양수인이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인이 건축허가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인 경우, 그 건물의...
      판결요지 :...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건축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공사 진행에 필요한 행정관청에의 신고 등을 하고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증축ㆍ대수선 절차>허가 또는 신고 관련>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 사건명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판시사항 :[1]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 및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건축중인 건물의 양수인이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인이 건축허가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인 경우, 그 건물의...
      판결요지 :...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건축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공사 진행에 필요한 행정관청에의 신고 등을 하고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건축 절차>허가 및 신고 관련>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 사건명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건축허가취소

      판시사항 :[1]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건물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참조) 뿐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 참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사용승인>주택의 사용승인

    • 사건명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건축허가취소

      판시사항 :[1]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건물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참조) 뿐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 참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사용승인>주택의 사용승인

    • 사건명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658 판결 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건축계획 사전결정 제도의 취지 및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재량범위 2. 공동주택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는 등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어서 그 허부 판단의 기준은 건축허가에 있어서의 그것과 가급적 일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처분 당시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상의 제한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결정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처분 당시의 건축법,...

      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을 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나.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판결요지 :... 때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處罰) 내지 제재대상(制裁對象)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前者)가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를 한 건축주(建築主) 등의 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인 데 대하여, 후자(後者)는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是正措置)를 명하였음에도...

      과태료 개관>과태료 개관>과태료의 개념

  • 솔로몬의 재판[9건]
    • 제목 :햇볕을 돌려주세요!

      사건내용 :... 층 한 층 골조공사로 쌓아 올라가더니 급기야 오전 중에는 집안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김씨는 아파트 건축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씨: 당신네 회사 공사 때문에 오전 내내 우리집에 햇빛이 들지 않아요! 당장 공사를 중단하거나...
      평결내용 :... 들지 않을 뿐 오후에는 일몰시까지 일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건축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72485 판결 건물의...
    • 제목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인 : 이렇게 좋은 신축건물이 왜 이렇게 저렴해요? 공인중개사 : 아직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마치지 못해서 그래요. 금방 허가받고, 소유권등기도 할테니깐 걱정할 거 없어요.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윤재인은...
      평결내용 :정답 : 1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차주택이...
    • 제목 :공사현장에서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

      사건내용 :... 약해씨는 A 건축회사의 근로자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철씨는 빌라의 주차장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는 줄을 쳐 두었고,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약해씨는...
      평결내용 :정답은 [동료 2: 어쨌든 일과 관련해서 다툰거잖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일로 다친거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약해씨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꺼야! ]입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 제목 :내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사건내용 :... 살고 있는 노처녀 노행복씨는 그 동안 모아왔던 결혼적금이 만기가 되자 고심 끝에 집을 새로 짓기로 결심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한 노행복씨는 집을 짓고 있는 동안 푸른마을에 사는 부모님집에서 지내며 예쁜집이 완공되어 살...
      평결내용 :...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만약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 위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역시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 제목 :“난감해”씨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씨의 집을 포함한 그 일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난씨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난감해”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판자집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 받을 것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장물인 건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된 구...
  • 국민신문고[181건]
    • 제목 :대지 건축허가 관련

      질문 :... 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나. 위 A토지와 B토지는 소유자가 달라 합필이 불가한 상황이며, 실제 위 B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답변 :... 경우라 함은 1개동의 건축물을 2이상의 필지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나. 토지의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등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토지 이외에 건축물이 2이상의 필지에 건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주택건축 절차>허가 및 신고 관련>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 제목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지?

      질문 :...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답변 :..., 구 「건축법」 제47조 및 현행 「건축법」 제55조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 시 건축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구 「건축법」 제48조 및 현행 「건축법」 제56조는...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주택건축 절차>허가 및 신고 관련>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 제목 :건축관련 신고

      질문 :.... 건축법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시장 등에게 건축신고하면 신고수리처분이나 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하면 착공신고의 수리처분이나...
      답변 :... 또는 착공신고의 효력은 건축허가권자에게 접수된 신고사항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의 효력은 허가권자가 건축신고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받아 그 기재내용 등을 확인한 후...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주택건축 절차>착공 관련>착공신고

    • 제목 :대수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문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 지 대수선인 지 여부
      답변 :...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대수선이라 함은 동령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증축ㆍ대수선 개관>증축ㆍ대수선 개요>증축ㆍ대수선이란?

    • 제목 :허가권자 변경시 건축허가 관련

      질문 :... 허가건에 대하여 동 규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변경된 경우 허가사항변경을 할 때 허가사항변경 및 사용승인권자는?나.「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개정(2009.7.16, 개정.시행) 이전에 동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답변 :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개정(2009.7.16) 하면서 부칙에서 특별히 경과규정을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으로 동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는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주택건축 절차>허가 및 신고 관련>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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