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를 명령받게 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8호). 또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4호). 민박사업 시설의...
...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 서류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해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위반 시 제재 위 건축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건축허가와 신고 등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든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위법한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이 됩니다.
....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건축물의...
민박사업 시설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완강기를 기본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와 같은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이란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 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합니다. ☞ 또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독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서 민박집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 증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특정도서"란? ☞...
... 수반하지 않는 공장의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장은 그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고시를 한 경우, 시장은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제한의 대상에...
... 수반하지 않는 공장의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장은 그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고시를 한 경우, 시장은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제한의 대상에...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농림지역인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농림지역인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2009. 2. 9. 이전에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위법 건축에 대한 자진정비를 위해 청구인의 설득과 충분한 이행기간을 문서에 명시하여 수차례 건축물 자진철거 취지를 안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피청구인이 사전에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사항을 통지했다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1. 건축계획 사전결정 제도의 취지 및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재량범위
2. 공동주택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는 등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어서 그 허부 판단의 기준은 건축허가에 있어서의 그것과 가급적 일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처분 당시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상의 제한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결정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처분 당시의 건축법,...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연계아래 구체적인 행위제한구역과 제한대상행위를 자치법규로써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3항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른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 취지 3.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주가 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다가 부도를 내자 건축주의 채권자들이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주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3.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주가 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다가 부도를 내자 건축주의 채권자들이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1.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재량범위
2. 형질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소정의 등록전환 절차를 불이행을 이유로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2. 「지적법」에 의한 등록전환이나 지목변경 또는 분할 등의 지적정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지상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서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2. 구 「건축법」 제55조제2호, 제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에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2호, 제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 중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같은 법 제5조제4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을 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나.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 때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處罰) 내지 제재대상(制裁對象)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前者)가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를 한 건축주(建築主) 등의 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인 데 대하여, 후자(後者)는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是正措置)를 명하였음에도...
... 나모델하우스社와 견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3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나모델하우스社는...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견본주택 건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다. 원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및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보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고,...
...,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 행위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의 범위
- 건축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대수선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2/3...
... 층 한 층 골조공사로 쌓아 올라가더니 급기야 오전 중에는 집안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김씨는 아파트 건축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씨: 당신네 회사 공사 때문에 오전 내내 우리집에 햇빛이 들지 않아요! 당장 공사를 중단하거나...
... 들지 않을 뿐 오후에는 일몰시까지 일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건축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72485 판결
건물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인 : 이렇게 좋은 신축건물이 왜 이렇게 저렴해요?
공인중개사 : 아직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마치지 못해서 그래요. 금방 허가받고, 소유권등기도 할테니깐 걱정할 거 없어요.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윤재인은...
정답 : 1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차주택이...
... 약해씨는 A 건축회사의 근로자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철씨는 빌라의 주차장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는 줄을 쳐 두었고,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약해씨는...
정답은 [동료 2: 어쨌든 일과 관련해서 다툰거잖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일로 다친거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약해씨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꺼야! ]입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1층 300 제곱미터 근린상가 2층3층 다가구주택 210제곱미터 전체연면적 530 제곱미터일 경우 2~3층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민박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동의 건물에 있어 근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연면적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근린시설의 규모를 제외한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하는 보완문서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문서는 건축허가 과정상에 생기는 민원문서라 일반문서로 접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행정기관의 보완요구에 따라 제출된 보완문서나, 보완요구에...
저는 농촌지역에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으로얼마전 제가 살고있는 집을 수리해서 농어촌민박도 같이 하려 합니다저의 전체 60평(199제곱미터)인 집에서 절반 가량인 30평(100제곱미터)을 민박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방과 욕실 및 거실을 따로이 설치(방 4, 욕실 4,...
ｏ 환경보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ｏ 농어촌 민박시설 오수처리량 산정의 경우, 집주인과 민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방과 거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주택 전체를 민박시설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ｏ...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농촌지역에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으로, 얼마 전 제가 살고있는 집을 수리해서 농어촌민박도 같이 하려 합니다.저의 전체 60평(199제곱미터)인 집에서 절반 가량인 30평(100제곱미터)을 민박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방과 욕실 및 거실을 따로이...
ｏ 환경보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ｏ 농어촌 민박시설 오수처리량 산정의 경우, 집주인과 민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방과 거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주택 전체를 민박시설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ｏ...
... 또는 어떤 조건이 선행 되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민원법 30조의 사전심사 청구권에 따라 관할청에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 인허가의 대상지역인지 민원인이 계획하는 건축물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민원법 제30조가 적용되는지 안내해...
사전심사청구란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및 「건축사법」 제38조의3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등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영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 및 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 건축 및 전기 분야의...
...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 및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 건축 및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 및 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 건축 및 전기 분야의...
...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