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행 시 준수사항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구체적 준수사항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3)].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조합 및 공제조합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 개시 이후에도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조합의 개념 개인택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개인택시운전>개인택시운전 준비>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누산점수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 취소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택시의 사용정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소형 : 5년, 배기량 2,400cc미만 : 7년, 배기량 2,400cc이상 : 9년)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다만,개인택시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연장 가능)...
개인택시운전>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 차이 “택시운전자격증”이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개인 휴대용 국가자격증을 말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명”이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택시회사에 취업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자격증명으로, 택시를 운행할 때에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차량 내부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질의 :개인택시 옆에 보면 가, 나, 다 같은 글자가 있던데요. 이런 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회답 :...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시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 다만, 관할관청은 경형 소형...
질의 :개인택시를 하려고 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택시종류도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회답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소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경형기준에...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청구인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마저 제한된다. 이처럼 자동차의 운행을 직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특히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만큼 중대한 제약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