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조합 및 공제조합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 개시 이후에도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조합의 개념 개인택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개인택시운전>개인택시운전 준비>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누산점수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 사업을 말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인근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공동사업구역 Q.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자고 하는데, 제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승객을 태우고...
....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에 제한이 없으므로, 가솔린,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등록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취득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 차이 “택시운전자격증”이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개인 휴대용 국가자격증을 말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명”이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택시회사에 취업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자격증명으로, 택시를 운행할 때에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차량 내부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질의 :개인택시 옆에 보면 가, 나, 다 같은 글자가 있던데요. 이런 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회답 :...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시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 다만, 관할관청은 경형 소형...
질의 :개인택시를 하려고 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택시종류도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회답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소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경형기준에...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청구인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마저 제한된다. 이처럼 자동차의 운행을 직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특히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만큼 중대한 제약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