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제3항).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일반>개인정보의 처리와 제한>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제한
...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 처리 제한 민감정보의 개념 “민감정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