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예로, 상가관리사무소 등)가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9), 71쪽 참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 및 시간 등의 항목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9), 68쪽)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설치 운영 금지 누구든지 불특정...
...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본문).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정보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단서).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 처리 제한 민감정보의 개념 “민감정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본문).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 관한 조례」 제28조제7항). 시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제30조의2제2항).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개인정보를 침해 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국번없이 118)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7.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8. 1.~7.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안내판의 설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신분관계나 사회경력, 경제관계 뿐 아니라 사상, 신조, 종교 등의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지문,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CCTV 설치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29조). ◇ CCTV 열람 ☞ 고객은 자신의 영상정보에 한하여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 및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각주:의료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가명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함.)받아 활용하려는 경우, 질병정보 수집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점포 임대차계약만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임차인과 임대인 쌍방 합의된 임대차 계약변경은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와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필히 사업자등록...
...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8. 임대인,...
... 위하여 하는 행사였고, 응모권 뒷면에는 약 1mm크기의 글씨로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더하기 마트의 개인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 글씨를 작게 해서 응모자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한 거 아닌가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예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 남몰래 씨가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보아 남몰래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관련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및 제71조제9호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가상아파트는 지난 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반대편 입주민인 김반대측과 다툼이 있었고, 김반대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시간 이후에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방송장비를 사용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 자유를 침해한 거니까 처벌을 받아야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 자주 이용하는 싸요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싸요몰 회원정보 유출”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싸요몰 회원으로 가입한지 벌써 15년째, 다이아몬드 회원 등급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고...
...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자료(1.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A법인이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김군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설문에 거짓 응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군은 이에 불복해 A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 중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4호에 의하면 정보주체인 해당 학생으로서는 개인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 등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 절차는 「학교생활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