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요구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 제한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본문).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정보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 처리 제한 민감정보의 개념 “민감정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본문).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개인정보를 침해 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국번없이 118)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동의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안내판의 설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분실 도난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분실 도난 유출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구제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각주:의료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가명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함.)받아 활용하려는 경우, 질병정보 수집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에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00군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인등기부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및 산림사업법인등록증(시도지사)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추정가격 7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문화재ㆍ기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 내에 주된... 제한 ※ ④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1. 이 사건 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여부(적극)2. 위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행위(이하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라 한다)의 각 위헌 여부인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인정보의 하나인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적용되고 행해진 규범 및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1.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2. 위 행위가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보관ㆍ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라 한다)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마. 결국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기재조항’이라 한다) 및 이러한 내용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한 위 지침 제18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보존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기재조항과 이 사건 보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학교폭력... 비해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자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판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로 제한된 범위에서... 있고 위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는 급여대상자의...
...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관련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2호 및 제71조제9호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 직업,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나교수는 동료교수인 정교수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다판매 사이트 대표를 찾아 갔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이익을 본 다대표와...
... 있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 할 것이다. 또한 다판매 사이트에서 제공한 개인정보의 내용이 이미 공개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판매 사이트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 몸짱 헬스클럽이 인수하면서 회원정보도 넘겨받아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 김대리: 그럼, 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제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겁니까?
몸짱 헬스클럽: 헬스클럽을 통째로 인수했는데 고객정보도 가져오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과연,...
...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자도 영업양도자가 그 이전사실을 이미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객정보를 취득·유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A통신사를 상대로 이 정보유출사고로 인해 개인정보통제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 정도, 해킹기술 수준과 정보보안기술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 회피 가능성, A통신사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A통신사가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 위하여 하는 행사였고, 응모권 뒷면에는 약 1mm크기의 글씨로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더하기 마트의 개인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 동의를 받게 된 경품행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그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의 내용과...
만 14세 미만 학생의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나 도서관 회원증 등을 만들시 미성년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기타 더 궁금하신...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진정으로 처분자의 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따른 이의신청이 아닌 단순 진정민원인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 내용 중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문화가족 관련 사이트인 다누리에서 안내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http://www.liveinkorea.kr/kr/korealife/korealife03.asp)결혼이민자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을 거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 거주지) 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지원 한도 재부여) 신청서(별지 제1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5호) ⑥ 훈련상담 - 직업 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 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예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로부터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을 남기고 며칠에 한번씩 전화가 오다가 갑자기 밤, 낮, 새벽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루 **여 통 이상 계속 전화, 문자연락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 등에 관한법률위반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