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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개인정보”에 대한 [31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9건]

    정보통신/기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기술> 개인정보보호

    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소비자> 인터넷 쇼핑

    창업>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본문[191건]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요구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개인정보의 관리>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 제한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본문).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정보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제한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제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침해>정보주체의 대응방안>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처리자의 민감정보 처리

      ... 처리 제한 민감정보의 개념 “민감정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처리자의 민감정보 처리

  • 100문 100답[46건]
    • 정보통신/기술 :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제한

      질의 :집 앞 골목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회답 :... 예방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회수: 467건 추천수: 147건

    • 정보통신/기술 :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질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신분관계나 사회경력, 경제관계 뿐 아니라 사상, 신조, 종교 등의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지문,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조회수: 485건 추천수: 148건

    • 창업 : 개인정보의 관리ㆍ파기 관련 의무

      질의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나요?
      회답 :...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소비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다만,...

      조회수: 8926건 추천수: 2905건

    • 정보통신/기술 : 개인정보 유출시의 조치방안

      질의 :회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답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구제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조회수: 689건 추천수: 225건

    • 창업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관련 의무

      질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회답 :...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동의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조회수: 8725건 추천수: 2824건

  •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09-0283,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관련)(2009. 9. 11.)

      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이동전화 통화내역이 포함되는지?
      회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는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열람 및 정정요구

    • 사건명 :법제처 09-0283,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관련)”(2009. 09. 11.)

      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이동전화 통화내역이 포함되는지?
      회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는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의 이용>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개인정보 보호

    • 사건명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입찰공고문에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00군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인등기부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및 산림사업법인등록증(시도지사)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회답 :...: 추정가격 7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문화재ㆍ기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 내에 주된... 제한 ※ ④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입찰에 의한 계약>입찰참가>입찰참가자격

  • 행정심판례[2건]
    • 사건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00063,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판단 :...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이 정보공개법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고,...

      휴대전화의 이용>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개인정보 보호

    • 사건명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07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판단 :... 할 중요사항을 누락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허위정보 제공행위 피심인이 2006년 사업년도의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을 공개하면서 상호가 개인사업자 ○○임에도 법인 사업자인 것처럼 (주)○○로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임에도 ○○○을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직원 ○○○을...

      가맹계약 체결 준비>정보공개서의 확인>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판례[3건]
    • 사건명 :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판결요지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개인정보보호 개관>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개인정보보호의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2도4387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물건 구입하기>회원가입하기>개인정보 이용

    • 사건명 : 수원지법 2005. 7. 29.선고 2005고합16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판시사항 :...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 공소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정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위 공소외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요지 :...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 공소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정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위 공소외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 헌재결정례[4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판시사항 :1. 이 사건 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여부(적극)2. 위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행위(이하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라 한다)의 각 위헌 여부인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인정보의 하나인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적용되고 행해진 규범 및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개인정보보호 개관>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사건명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2. 위 행위가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보관ㆍ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권침해 유형>사생활의 자유 침해>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 사건명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제2항)】

      판시사항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라 한다)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마. 결국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권침해 유형>사생활의 자유 침해>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11.24. 자 2005헌마112 전원재판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 자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판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로 제한된 범위에서... 있고 위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는 급여대상자의...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국민기초생활보장

  • 솔로몬의 재판[8건]
    • 제목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한다고?

      사건내용 :..., 직업,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나교수는 동료교수인 정교수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다판매 사이트 대표를 찾아 갔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이익을 본 다대표와...
      평결내용 :... 있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 할 것이다. 또한 다판매 사이트에서 제공한 개인정보의 내용이 이미 공개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판매 사이트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 제목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사건내용 :... 몸짱 헬스클럽이 인수하면서 회원정보도 넘겨받아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 김대리: 그럼, 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제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겁니까? 몸짱 헬스클럽: 헬스클럽을 통째로 인수했는데 고객정보도 가져오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과연,...
      평결내용 :...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자도 영업양도자가 그 이전사실을 이미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목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내용을 1mm로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사건내용 :... 위하여 하는 행사였고, 응모권 뒷면에는 약 1mm크기의 글씨로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더하기 마트의 개인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평결내용 :... 동의를 받게 된 경품행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그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의 내용과...
    • 제목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GPS가 부착된 차량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와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반드시 약속된 일자와 시간에 반납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이로준을 보낸 소심해씨는 그 날부터 잠을 제대로...
      평결내용 :...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와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면 고객의 위치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 제목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제공 서비스는 위법한 행위인가요?

      사건내용 :...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 법원·검찰 근무 경력 등)를 수집해서, 이를 이용하여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하는 방법으로 “인맥지수”라는 것을 산출했습니다. “인맥지수”를...
      평결내용 :...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 국민신문고[36건]
    • 제목 :개인정보 침해

      질문 :개인정보가 침해당한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서 계속 전화가 와요
      답변 :... 전화가 온다는 것은개인정보호법 제70조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자』를 적용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 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

      질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란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개요

    • 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

      질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란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사건처리절차 개요>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 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

      질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란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목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조회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질문 :이동통신관련해서 계약시 통신3사가 주민등록번호로만 조회.계약한다고 하고 다만 1군데 통신사만 아직도 주민번호 뒤자리까지 확인한다는데 이런경우는 정부에서 확인해야되는 아닌가요?
      답변 :... 주민번호 제한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른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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