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 형사상의 문제 및 그 밖에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필요비용(조사동행비, 교통비, 숙식비, 녹음비 등 간접비용) 집행방법 ° 법률지원대장 및 개별 법률지원 기록카드 작성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구조지원사업자가 법률사무소에 카드결제하고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 첨부 ° 증거수집비용...
... 인증유효기간 ▪ 예비인증: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 본인증: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인증수수료 구분 개별시설인증 (건축물) 단위/ 만원 비고 본인증 심사비 75 25만원/일 현장심사비 75(1) 심의비 125 간접비 8 위의 비용 3% 교통비 120 계 403 예비인증 심사비 75 25만원/일 심의비 125 간접비 6 위의 비용 3% 교통비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286 지원 신청 및 처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 통해 지원 지원내용 - 위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의료지원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 집행방법 - 의료지원 시 치료보호 대상자가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 입증 확인하고...
... 요청하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간접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간접비)의 신청일을 계약상대자가 최초에 추가비용(간접비)을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간접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 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서류의 첨부없이 추가비용(간접비)을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 표준품셈으로 풀수가 없는항목(주방가구,경관조명 등)이어서 업체에 설치도로 견적를 받아 설계변경을 할경우 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 등)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당초계약율로 간접비 계상 2)설치도 견적에는 간접비 포함이므로 간접비 적용없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동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입니다.2.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액 시, 설계변경 당시의 원가계산 간접비 요율과 당초 계약시 간접비 요율을 비교하여 간접비 증액분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당초 간접비 중 이윤에 금액이 "0"원으로 정리가 되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제비율 적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따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이윤을 “0”으로 적용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이윤은 “0”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당 현장은 2010년 10월 00일부터 2013년 3월 00일까지 당초 계약이 되어있었으나 실시인허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총괄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차 공사중 1차공사...
...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동 조건제26조 참조)이며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공사중지 기간중에도 일부 시공 가능한 부분이 진행되었다 하여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리 현장은 5년간의 현장 운영비가 계속 발생하였고 회사운영(자금)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최초계약 내에서 발주처에 간접비(경비) 지급요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그 기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