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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가정폭력”에 대한 [12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3건]

    사회안전/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법률> 이혼

    아동·청소년/교육> 아동학대

  • 본문[62건]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혼>형사문제>가정폭력>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의 상담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가정폭력 상담소”라 함)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의 상담>가정폭력의 상담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 생활>가족간 법률문제>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고소의 개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4조).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폭력의 당사자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가정폭력 바로알기>가정폭력의 개념

  • 100문 100답[24건]
    • 복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질의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답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조회수: 7860건 추천수: 2477건

    • 사회안전/범죄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질의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조회수: 7379건 추천수: 2079건

    • 사회안전/범죄 : 가정폭력의 신고

      질의 :옆집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가정폭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회답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 112)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 ☞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112)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조회수: 7544건 추천수: 2068건

    • 사회안전/범죄 : 가정구성원의 범위

      질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현재 남남인 전남편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회답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조회수: 6363건 추천수: 1908건

    • 사회안전/범죄 : 의료지원

      질의 :아빠에게 맞아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회답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폭력피해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조회수: 5940건 추천수: 1717건

  • 법령해석례[1건]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건]
    • 사건명 : 대법원 2008. 8. 12. 2008어5 결정

      판시사항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의 가정폭력범죄 후 피해자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항고인 또한, 피해자와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여 재항고인에게 특례법 소정의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보호처분 결정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 나탕진씨. 오늘도 어김없이 자주 이용하는 싸요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싸요몰 회원정보 유출”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싸요몰 회원으로 가입한지 벌써...
      평결내용 :...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 국민신문고[25건]
    •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의4,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기관은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주거지원>단기 주거지원

    •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대상자는 누구이며 입소대상 제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대상자는 누구이며 입소대상 제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 보호시설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지적장애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주거지원>단기 주거지원

    •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 보호 능력이 부족한 여성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법률지원>법률지원

    •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외국인 보호시설) 설치 요건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외국인 보호시설) 설치 요건에 관한 문의
      답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외국인 보호시설)입니다. 보호시설은 위 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시설, 종사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 생활>가족간 법률문제>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의 범위 및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의 범위 및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단, 외상치료에 대한 비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비 지원 가능(단,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료지원>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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