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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가정폭력”에 대한 [18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3건]

    사회안전/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법률> 이혼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범죄 피해자

  • 본문[87건]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혼>형사문제>가정폭력>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의 상담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가정폭력 상담소”라 함)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의 상담>가정폭력의 상담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 생활>가족간 법률문제>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고소의 개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4조).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학교폭력의 개념 및 실태

      ... ‘근본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대책’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며, ‘근본 대책’으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가 협력해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책> 실천 정책 세부 사업 사업 내용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학교폭력>학교폭력개관>학교폭력 개요>학교폭력의 개념 및 실태

  • 100문 100답[21건]
    • 복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질의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답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조회수: 6982건 추천수: 2264건

    • 사회안전/범죄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질의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조회수: 6305건 추천수: 1822건

    • 사회안전/범죄 : 가정폭력의 신고

      질의 :옆집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가정폭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회답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 112)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 ☞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112)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조회수: 6504건 추천수: 1823건

    • 사회안전/범죄 : 가정구성원의 범위

      질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현재 남남인 전남편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회답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조회수: 5287건 추천수: 1660건

    • 사회안전/범죄 : 의료지원

      질의 :아빠에게 맞아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회답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폭력피해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조회수: 5153건 추천수: 1523건

  • 법령해석례[1건]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3건]
    • 사건명 : 대법원 2008. 8. 12. 2008어5 결정

      판시사항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의 가정폭력범죄 후 피해자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항고인 또한, 피해자와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여 재항고인에게 특례법 소정의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보호처분 결정

    • 사건명 : 대법원 97다52103 선고, 1998.4.10.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학군사관후보생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폭력사고 방지를 위한 감독업무와 학군단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적극) [2] 학군단의 학군사관후보생들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선배 학군사관후보생들이 졸업예정자들의 임관신고식에 맞추어 입단 예정자들을 소집한 다음 예절교육을 빙자하여 폭력을 행사한...
      판결요지 :... 위계질서의 확립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가하여질 수 있는 상급생의 사적인 기합이나 폭력 행사의 계획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터이고, 설사 그렇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유로 중도에 이탈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에 학군단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선배 사관후보생들로부터 비공식적인 소집이 있더라도 이에...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학군사관후보생 (ROTC)

    • 사건명 : 대법원 2013. 5. 16.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준강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판시사항 :-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판결요지 :...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 결론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성폭력 피해자>성폭력의 범위와 처벌>성폭력의 범위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7건]
    •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답변 :...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법」제3조 제2항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료지원>의료지원

    •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외국인 보호시설) 설치 요건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외국인 보호시설) 설치 요건에 관한 문의
      답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외국인 보호시설)입니다. 보호시설은 위 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시설, 종사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 생활>가족간 법률문제>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있는 경우, 입학할 초 , 중 ,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의4,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기관은 시설입소증명 등...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주거지원>단기 주거지원

    •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대상자는 누구이며 입소대상 제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대상자는 누구이며 입소대상 제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c과...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주거지원>단기 주거지원

    •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의 범위 및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의 범위 및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시행령제6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료지원>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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