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채권가압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따른...
... 압류한다. ※ 인지 첩부 및 송달료 예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따른 가압류취소 담보제공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 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82조), 법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및 제219조).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자동차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3항 및 「민사집행법」 제296조제5항). 유체동산가압류집행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동산압류방식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제1항). 유체동산에 대한...
...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자동차 건설기계...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금 납부 ☞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가압류 집행 취소 ☞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1.부터 3.까지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 반환 ☞ ① 가압류 신청을 취하(이미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가압류 결정(인용)이 됐으나 미사용 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방법 ☞ 먼저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① 법원공무원이 확인 날인한 미사용증명서, ② 등록면허세 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 ③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해제조건부 인용)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3] 가압류 상호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다투거나 그 담보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 그 불복의 대상{=가압류명령의 기각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 및 방법(=통상항고)
[2]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을 다투거나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2]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나. 위의 경우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집행이 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나. 위의 경우에 변제를 한 보증인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압류의...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어야 함)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나. 위 가,항의 가압류등기 촉탁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가집행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취소신청)3)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 가압류, 가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또는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가집행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취소신청)3)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 가압류, 가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또는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조항사실관계1. 채권가압류 함 2. 다른 채권자가 채권가압류 후 본안소송 확정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받음 3. 제3채무자는 선 가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금...
...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1.3.27. 2000다43819).o 그러므로 채권자 A가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이후에 채권자 B가 추심명령을 받아 이미 추심을 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변제가 완료된 것이므로,...
부친이 자식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자식이 부친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있습니다.참고로 귀하의 부친이 작성한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는 것과 귀하가 부친에게 진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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