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교통·운전

생활법령 본문[4건]

• 자동차 관리 시 준수사항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 자동차 관리 및 이용하기 )

  ... 지장을 줄 썬팅 금지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 위반시 제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설비 (어린이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어린이 탑승안전 )

  ...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과태료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 부과되는 과태료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과태료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 과태료 (교통·운전 → 교통법규 위반 사항 → 벌칙‧범칙금‧과태료 )

  ...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 앞면 창유리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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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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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2건]

•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이 안전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창유리는 안 되고, 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과 같은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면 안 됩니다. ◇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 앞면 창유리: 70%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의 부착 금지 ☞ 운전자는 다음의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하며,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에는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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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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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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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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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1건]

• 98-03819 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 한 것은 법률상 불능이라고 주장하나,(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기가스의 농도, 전조등의 광도 등과 가시광선투과율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정비업자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정비를 하고 정비업자의 정비확인을 받아 검사대행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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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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