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개념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판매 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시행령」 제15조). 축조허가 도시 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구분 동의 요건 건축 ▪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결합건축 ▪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사도(私道)개설허가, 도로의 점용 허가,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등을 한...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 구분 내용 대지의 높이 ▪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 제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 구별개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불필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없이 2미터 넘는 담장,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을 축조한 경우(「건축법」 제83조 위반)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건축법」제2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을 건축(증축) 대수선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제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증축, 대수선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땅주인은 나모델하우스社와 견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3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나모델하우스社는...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견본주택 건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다. 원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및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보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