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장애연금이 이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이전의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9조).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 ―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2018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Ⅵ권」 p.5) <「국민연금법」에따른장애연금과 비교> -「국민연금법」에따른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를 제외) : 「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다른 법에 따른 재해보상급여와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법」에따른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유족급여, 「선원법」에 따른...
...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외)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 했던 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조정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와 경합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가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국민연금법」의 장애급여 및...
질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얼마 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회답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