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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1
    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 2
    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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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사랑맘
    2011.12.01
    저도 3번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해도 미국 국적인 남편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부인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 공산당세실
    2011.12.01
    3번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대구이긴 하지만, 순덕 역시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인이므로 현재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법에 의거해서 이혼청구소송을 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러버보이샤카
    2011.11.30
    3번을 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은 가능하지만 행정적인 문제나 항소를 하게될경우 미국에 가서 하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 돌돌이
    2011.11.30
    3 번 둘다 미국 시민권자 이므로 미주리 주법에 의해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푸른숲
    2011.11.30
    1번..미국국적이라..미국에서 해결~
  • 루나
    2011.11.30
    3번이요~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지만 미국법에 따라 판결이 날거 같아요.
  • 룰루빈대
    2011.11.30
    3번입니다..
  • 아무개박
    2011.11.30
    3번이네요~
  • 삽살이사랑
    2011.11.30
    어느곳에서나 그 나라의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그나라의 법에 신청을 받거나 권한을 요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서태지 이지아씨의 문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판은 할 수 있지만 미국 미리주의 주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인이 아닌 미국 미리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네요.
  • 김현주
    2011.11.30
    1번에 한표!!
    미국국적의 부부이므로 당연히 미국의 법률을 적용해야지요~
    딱!!! 정해진것입니다잉~
    안그러면 세계모든 부부문제로 차고 넘쳐서 4주후에 만나야할 부부들이 엄청나겠죠
    미국인은 미국에서 한국인은 한국에서~ 이것이 바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뭐 이런거죠.
    딱 정해진겁니다. 안그러면 경찰 출동할지도 모릅니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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