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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1
    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 2
    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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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선
    2011.11.29
    3번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요~~
  • 도로시심
    2011.11.29
    3번에 동의합니다.. 대하민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dandelion
    2011.11.29
    3번요...
  • 한바다
    2011.11.29
    3번 의견에 동의합니다.두분모두 미국 시민권을 갖고있으므로 원칙은 미국에서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 하늘종
    2011.11.29
    3번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 의견처럼 저도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할수는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니깐 미국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곰순이
    2011.11.29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과 순덕은 대한민국에 살고있으니 주거지 관할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으나 미국시민권자로서 미주리의 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팔이
    2011.11.29
    천조국 특성상 아마 저런 경우는 80% 는 미주리 주법의 영향이 클것입니다.
  • 종팔이
    2011.11.29
    3번 입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남편의 국가인 미국으로 자기의 몸과 영혼을 맡겼기에 여기에서 더 이상 진행해봤자 그 법은 미국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 연주
    2011.11.29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정리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정성훈
    2011.11.29
    3번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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