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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일시적인 곤궁함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겠지요.

안나상씨는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주었을 뿐 통장에 입금된 돈은 구경도 못했을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생활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안나상씨의 판단과 행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먼저, 형사법적으로 보면, 현금카드, 비밀번호, 이용자정보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접근매체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소위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인출 또는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규정입니다.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전화와 함께 안나상씨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였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부분을 보면, 입금된 자금을 구경도 하지 못한 안나상씨가 입금된 자금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득을 취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 경우와는 달리, 금액이 전액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겠습니다. 통장,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안나상씨의 행위는 설령 보이스피싱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가능하도록 기여하였다는 것은 분명하여 보입니다. 단순한 방조행위만으로도, 그리고, 그 책임이 중하다고 할 수 있는 다른 범인들도 있는데 안나상씨가 피해액 모두를 책임져야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액에 대하여 안나상씨가 전액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자신의 가담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피해자는 모든 가담자를 모두 찾아내고,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찾아내어, 배상을 청구하여야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 제760조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사자와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범위는 판례상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의 범위에 있어서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통장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000씨가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000씨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해자측의 성급한 입금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일부 감경하였습니다(출처 : 서울동부지법 2011.3.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울산지법 2011. 7. 12. 선고 2010가단40177 판결).

이 사건을 보면서 배고픈 가족을 위하여 가장이 무엇을 못할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가족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평결일 : 2011년 11월 28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13%224명

  •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1%22명

  •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5%1442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황금지
    2011.11.21
       댓글
    글쎄요... 완전 헷갈리네요. 안나상씨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안나상씨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피해자는 어떡하죠? 그렇다고 안나상시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안나상씨가 엄청 억울할 거 같고요. 그럼 정답은... 3반? ^^;
  • 억울한 안나상
    2011.11.21
       댓글
    안나상씨는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고의) 없이 배고픈 가족들을 위하여 통장 등을 송부한 것이고, 안나상씨가 실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안나상씨에게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 될것입니다. 물론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잘못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행위와 보이스피싱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더더욱 안나상씨에게 손해배상 책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 내생각엔
    2011.11.21
       댓글
    1)안나상→대출업자(통장, 현금인출겸용체크카드,비밀번호)제공
    2)대출업자→사기(아무개씨, 보이스피싱↔현금500만원 송금)→타인명의(안나상, 현금인출겸용체크로 인출)
    3)아무개씨→사기(500만원 송금↔안나상 통장 입금완료)→추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입금분 요청(안나상)

    안나상씨와 아무개씨 사이에는 직접적 연결은 없었으나, 대출업자에게 개인정보 허락하에 이용되어 안나상씨로 인해 피해자 아무개씨 발생, 명백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대출을 위한 관계에서 이뤄진 부분의 악용으로 인한 것으로 전액이 아닌 일부 배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루나
    2011.11.21
       댓글
    안나상씨도 피해자 같은데요. 보이싱피싱한 사람들과 관계없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될거 같아요.
  • 2011.11.21
       댓글
    안나상씨가 대출을 하고, 보이싱피싱으로 돈을 받아낸 일당들과 무관하다는, 그리고 본인도 당한것임을 입증하기만 한다면(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그것을 해야 하는게 검찰이고, 경찰이라고 생각해요) 안나상씨는 무죄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이런일들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해자로 되고, 피해자가 생긴다면 왜 법이 필요한거죠?
  • 울트라짱맘
    2011.11.21
       댓글
    안나쌍씨도 어느정도의 법적 책임이 있을듯 합니다. 고의든 아니었든간에요.
  • 모구리
    2011.11.21
       댓글
    안나상씨도 어찌보면 피해자이지만, 안나상씨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듯 합니다.
  • 카스
    2011.11.21
       댓글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카이2
    2011.11.21
       댓글
    == 여행사는 당연 블로그주인에게 저작권료를 줘야합니다~~^^ ==
  • 박은혜
    2011.11.21
       댓글
    사정은 안타깝지만 꺼림칙함을 알면서도 빌려준것에 대한 처벌만 받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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