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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내 아이에게 엄마의 성을 물려줄 수 있을까?

내 아이에게 엄마의 성을 물려줄 수 있을까?

남편은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으로 한국이름은 “히동구”입니다. 요즘 출산을 앞두고 아이이름 문제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름을 “히00”이라고 지어야 하는데, 성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말이예요. 남편 성 대신 제 성을 따라서 “김00”라고 해도 될까요? 아~ 남편은 왜 하필 성을 “히”씨로 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우리나라는 부계혈통주의이므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성을 “김”씨로 하고 싶다면, “히”씨로 출생신고한 이후에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따라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히00”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하고 싶다면,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결혼한 이후에 부부가 ‘자녀의 성과 본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협의를 해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평결일 : 2011년 5월 16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민법」에 보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아이의 성을 “김”씨로 할 수 있습니다.

    11%2명

  •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주의이므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성을 “김”씨로 하고 싶다면, “히”씨로 출생신고한 이후에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29%5명

  •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지만, 어머니의 성을 쓰려면 부부가 이에 대해 협의했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출생신고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8%10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미니미
    2011.05.11
       댓글
    우리나라에서 히씨도 가능한가요?갑자기 궁금해져서~어쨌든 아이의 성을 마음대로 바꿀수 없을거 같습니다.
  • 이수혁
    2011.05.11
       댓글
    당연히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다고 하긴 어려울거같고요, 부모가 합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이수혁
    2011.05.11
       댓글
    아참, 어디서 텔레비전에선가 어머니와 자신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 성을 버리고 어머니 성을 따르도록 한 재판 청구한 거였나, 아무튼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는 취지의 프로를 본거같아요, 정확히 그게 이혼한 부모 밑의 자식의성이 문제된것이었는지, 아니면 법률상으로는 혼인상태인 보모 사이의 자식이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 pooni
    2011.05.11
       댓글
    히씨라... 바꾸어줘야겠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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