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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판사의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된 증거!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은솔 검사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는 임복제를 추적하던 중 임복제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솔 검사는 경찰과 임복제의 근거지로 가서 임복제를 체포하고 데스크탑, 노트북 및 하드드라이브 등을 압수하였습니다.임복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중 압수·수색영장에 서명만 있고 날인란에 날인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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