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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다른 사람이 당한 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당한 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당해 과장은 유부남인 이상해 부장과 1년 동안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단 둘이서만 등산을 가자는 제안을 받고, “와이프와 말이 안 통해 외롭다”는 하소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대화나 자리가 불편하다는 의사를 전하였으나, 오히려 이상해 부장은 회식자리에서 “사랑한다”고 외치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당당해 과장은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 팀의 이사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을 만류하고, 오히려 당당해 과장이 부장을 꼬신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까지 조성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당당해 과장은 함께 일하던 나대리의 목격 진술서를 첨부하여 이상해 부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당한 회사는 도움을 준 나대리에 대해서만 근태 조사를 하여 제대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이라는 징계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대리가 이에 반발하고 자료를 챙겨 회사를 나가자 무단 서류반출을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나대리에게 너무나 미안했던 당당해 과장은 회사가 나대리에게 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나대리가 당한 일 때문에 당당해 과장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정신적 손해도 손해다님: 비록 당당해 과장이 징계처분을 받은 건 아니지만 나대리가 자신을 도와준 일 때문에 징계를 받았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게다가 그냥 묵인하면 누가 성희롱 피해직원을 도우려고 하겠느냔 말이야. 회사는 당당해 과장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지. 입니다.

정답은 “2. 정신적 손해도 손해다님: 비록 당당해 과장이 징계처분을 받은 건 아니지만 나대리가 자신을 도와준 일 때문에 징계를 받았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게다가 그냥 묵인하면 누가 성희롱 피해직원을 도우려고 하겠느냔 말이야. 회사는 당당해 과장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근로자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이 조문을 직접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을 가까이에서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그 조치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근로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피해근로자 등은 불리한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제3자에게 행해진 일이긴 하나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을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현실적으로 성희롱 피해자는 주변 동료들의 조언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러한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동료가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면, 사실상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사업주의 보호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여 준 판결입니다.

나아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6항 참조). 만약, 여러 분 중 피해를 본 동료를 도와주고 싶으나, 사업주의 보복을 염려하신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회사에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동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임도 유념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평결일 : 2019년 10월 21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돈은 당한 사람에게님: 무슨 소리. 징계는 나대리가 당했는데 왜 돈은 당당해 과장이 가져가지? 비록 발단은 당당해 과장의 일이긴 하지만 나대리의 징계는 나대리가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게 맞고, 당당해 과장은 그냥 인간적인 미안함을 나대리에게 개인적으로 갚는 게 맞지. 회사를 통해서는 본인이 당한 성희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

    4%65명

  • 정신적 손해도 손해다님: 비록 당당해 과장이 징계처분을 받은 건 아니지만 나대리가 자신을 도와준 일 때문에 징계를 받았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게다가 그냥 묵인하면 누가 성희롱 피해직원을 도우려고 하겠느냔 말이야. 회사는 당당해 과장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지.

    95%1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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