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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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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평소 자신이 버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컸던 허영씨~!

허영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한도 1억원의 신용카드를 2017년 1월경 발급받은 후, 약 2년여 동안 200여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과소비로 인해 허영씨는 2018년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카드대금 8천만원 중 5천만원만 갚고 나머지 3천만원은 변제하지 못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카드회사: 허영씨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입니다.

정답은 “카드회사: 허영씨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는데(「형법」 347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19년 7월 1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카드회사: 허영씨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89%757명

  • 허영씨: 누구나 일시적인 자금궁색 상황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는 거 아닌가요? 신용카드 발급이 적법했고 이후에 재산이 없어서 결제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한도 내에서 쓴 것인데, 사기라니요~ 말도 안 돼요~!!

    10%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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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복지가이
    2019.06.17
       댓글
    2번
    신용카드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다고 해서, 사기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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