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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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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김대포씨는 “100만원에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명의의 예금계좌를 이나쁜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나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통장을 양도받은 후 보이스피싱을 하여 김대포씨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우연히 통장 잔고를 확인한 김대포씨는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나쁜씨 모르게 3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후에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김대포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대포통장 계좌의 명의인 김대포씨가 이체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어떤 죄가 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자기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 입니다.

정답은 “3. 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이체된 피해금을 그 제3자(계좌명의인)가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한다면 횡령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입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은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하면서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은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평결일 : 2018년 12월 17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아롱이: 김대포씨는 통장을 불법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이나쁜씨의 보이스피싱을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되고, 그 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액을 인출한 것은 횡령죄도 되지.

    95%1048명

  • 다롱이: 김대포씨는 통장을 양도할 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몰랐으니 사기방조죄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횡령죄가 되려면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사기피해자나 이나쁜씨와 김대포씨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니, 결국 김대포씨는 무죄야.

    1%13명

  • 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자기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

    3%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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