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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내가 교통방해를 했다고요?

내가 교통방해를 했다고요?

평소 권리에 대한 의식이 투철한 김철우씨. 어느 날 뉴스에서 새롭게 발표한 정부정책을 보았지만,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철우씨가 집회장소에 도착했을 때 집회참가자들은 도로행진을 하고 있었고, 경찰버스가 차벽을 설치해 차량통행은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행진에만 참가하고 귀가하여 다시 일상생활을 보내던 얼마 뒤... 김철우씨는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김철우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김철우 : 교통방해라니요? 제가 집회에 참가했을 때는 이미 도로가 통제되어 있었는데, 방해할 교통이 있기나 하나요? 입니다.

답은 “1. 김철우 : 교통방해라니요? 제가 집회에 참가했을 때는 이미 도로가 통제되어 있었는데, 방해할 교통이 있기나 하나요?”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따라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로 인해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 차벽에 의해 교통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도로집회 및 점거는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교통흐름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었으므로, 김철우씨가 도로에 걸어 나간 것만으로 교통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김철우씨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차벽 설치 전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한 도로점거에 대한 책임을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이후 집회에 합류한 김철우씨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1.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평결일 : 2018년 11월 19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김철우 : 교통방해라니요? 제가 집회에 참가했을 때는 이미 도로가 통제되어 있었는데, 방해할 교통이 있기나 하나요?

    94%1048명

  • 경찰 :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교통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발생하게 할 추상적인 위험만 있다면 교통방해는 성립합니다. 게다가, 늦게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이미 교통방해를 야기한 집회참가자들과 사전에 공모했을지도 모르잖아요?

    5%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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