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김월매의 1,000억원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될까요?

김월매의 1,000억원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될까요?

고생 끝에 사업에 성공한 “김월매”와 그의 딸 “성춘향”은 해외여행을 가던 중 비행기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김월매”는 과부로 “성춘향”을 제외한 다른 자식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김월매”의 아버지 “김영감”과 “성춘향”의 남편 “이몽룡”은 “김월매”의 재산 1,000억원의 상속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김월매”의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몽룡: 할아버님! 저야 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장모(김월매)와 아내(성춘향)까지 잃은 제 심정에 비하겠습니까. 만약 제 아내(성춘향)가 살아 있다면 장모님(김월매)의 유일한 상속자겠지요. 그러나 그녀가 죽은 지금은 남편인 제가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을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인 장모 “김월매”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는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장모 “김월매”와 아내 “성춘향”의 사망 순서에 따라 달리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위 비행기 사고로 장모 “김월매”가 먼저 사망한 후 아내 “성춘향”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김월매”의 재산은 일단 “성춘향”이 단독상속하였다가 이어서 “성춘향”이 사망하였으므로 “성춘향”의 재산은 그녀의 배우자인 “이몽룡”과 직계존속인 “김영감”이 공동상속을 하게 되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반대로 아내 “성춘향”이 먼저 사망한 후 장모 “김월매”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김월매”의 재산은 “이몽룡”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그러나 보통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사망 선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을 이 경우에도 적용하여 “이몽룡”이 “성춘향”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따라서 비행기 사고로 “김월매”와 “성춘향”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이몽룡”은 “김월매”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일 : 2014년 4월 28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김영감: 내 피붙이들이 모두 다 죽다니...흑흑....내 딸(김월매)과 내 손녀(성춘향)까지 사망한 지금 당연히 내가 유일한 상속자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주사위(이몽룡)가 내 딸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꼴은 못 보겠소.

    4%5명

  • 이몽룡: 할아버님! 저야 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장모(김월매)와 아내(성춘향)까지 잃은 제 심정에 비하겠습니까. 만약 제 아내(성춘향)가 살아 있다면 장모님(김월매)의 유일한 상속자겠지요. 그러나 그녀가 죽은 지금은 남편인 제가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24%29명

  • 행인: 왜들 그러시오? 김월매 씨와 성춘향이 모두 사망했으니 가족들이 다 같이 상속자가 되어야죠. 김월매 씨의 유일한 혈육인 김영감 씨와 성춘향의 배우자인 이몽룡 씨가 공동상속자가 되는겁니다. 다만, 상속분에 있어서는 김영감 씨는 직계존속으로 1이고 이몽룡 씨는 배우자니까 1.5로 분배되어야겠네요.

    71%86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