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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낙태권유도 낙태교사죄가 성립될까?

낙태권유도 낙태교사죄가 성립될까?

고시생인 승수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은희씨의 눈물겨운 뒷바라지를 받으며 시험 준비를 하다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의 기쁨도 잠시, 대단한 집안의 아가씨들에게 선이 들어오자 갑자기 은희씨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며 결혼을 서두르자는 은희씨의 고백을 듣고 패닉에 빠진 승수씨...
승수씨는 낙태할 병원까지 물색해 알려 주며 계속해서 낙태를 권유했으나, 은희씨는 절대로 아이를 살해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승수씨는 출산은 알아서 하라며 이별 통보를 했고, 은희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거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승수씨는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낙태를 종용하였고, 승수씨의 의사가 확고함을 알고 크게 절망한 은희씨는 두 달여 동안 혼자 고민을 한 끝에 승수씨에게는 알리지 않고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병원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승수씨는 낙태교사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낙태하라고 했을 때는 거절한 후 나중에 승수씨의 의사가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 승수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를 한 상황인데도 승수씨는 낙태교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의리를 지키자 님 : 네, 교사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승수씨의 낙태 종용에 당초 은희씨가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했다 하더라도 승수씨의 낙태 종용이 없었다면 은희씨가 낙태를 실행할 일은 없었을 것으로 당연히 교사범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니다.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이런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해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승수씨는 은희씨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여부는 알아서 하라며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은희씨는 이로 인해 낙태를 결의ㆍ실행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은희씨가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승수씨의 낙태 교사행위와 은희씨의 낙태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승수씨에게는 낙태교사죄가 성립됩니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참조 >
평결일 : 2014년 2월 3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엄격한 잣대 님 : 아닙니다. 만약 승수씨가 낙태를 하라고 권유를 한 그 때 이에 넘어가 낙태를 했다면 교사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희씨는 승수씨의 낙태 권유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고민한 끝에 자신의 인생을 위해 낙태를 한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지언정 교사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12%17명

  • 의리를 지키자 님 : 네, 교사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승수씨의 낙태 종용에 당초 은희씨가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했다 하더라도 승수씨의 낙태 종용이 없었다면 은희씨가 낙태를 실행할 일은 없었을 것으로 당연히 교사범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7%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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