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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미성년자인 딸이 구입한 물건, 취소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인 딸이 구입한 물건, 취소 가능한가요?

저희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수능에 꼭 나오는 명작도서”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내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만에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출판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 도서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1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 없이 구입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어요.
  • 2
    지불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인지만 딸과 정당한 계약을 통해 판매한 물건이고, 도서에 하자가 없으므로 도서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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