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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낙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낙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얼마 전 해외여행을 다녀온 낙서광씨는 요즘, 여행지에서 보았던 그래피티 아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림 그리기나 낙서를 즐기던 터라 자신도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며칠 전 사 두었던 래커 스프레이와 페인트 등을 들고, 동네 공원으로 갔습니다.
유유히 동네 공원을 살피던 낙서광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새하얀 도화지 색의 공원 화장실! 래커 스프레이와 페인트로 공원 화장실 벽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도무지 생각대로 그려지지가 않았고, 결국 공원 화장실의 흰 벽면은 온통 울긋불긋한 낙서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낙서광씨는 때마침 공원을 순찰하던 경찰관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낙서를 즐기던 낙서광씨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배드민턴 치러 온 아주머니: 에구머니나, 이게 뭐야. 이건 비용 부담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흉측해서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했으니 재물손괴죄로 처벌해야 해요! 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1345 판결).
한편 형법 제367조의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건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괴행위는 손괴보다 높은 행위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공원 화장실은 공익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낙서행위는 건조물에 대한 파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익건조물파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판례도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낙서를 한 사례에 대해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2590 판결).
평결일 : 2013년 2월 18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조깅하던 아저씨: 아니,, 누가 이렇게 한거야? 이거 원상회복 하려면 비용이 상당하겠는 걸... 그래도 외벽이 부서진 것도 아니고, 사용은 할 수 있으니까... 청소 비용 정도 물어주면 되는 거 아냐?

    29%9명

  • 배드민턴 치러 온 아주머니: 에구머니나, 이게 뭐야. 이건 비용 부담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흉측해서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했으니 재물손괴죄로 처벌해야 해요!

    29%9명

  • 산책 중인 아가씨: 화장실 자체가 무너지거나 파손된 것은 아니지만 전 무서워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게다가 화장실은 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곳이니 공익건조물파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봐요!

    4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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