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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조회수: 8276건   추천수: 2418건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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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도로

    조회수: 8022건   추천수: 2406건

  • ◇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를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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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조회수: 8251건   추천수: 2403건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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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조회수: 7664건   추천수: 2401건

  •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은 미리 필요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합니다.
    ◇ 안전도심사
    ☞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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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서류

    조회수: 7727건   추천수: 2401건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사업계획서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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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도로 횡단

    조회수: 8834건   추천수: 2401건

  • ◇ 자전거횡단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 도로 횡단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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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방치 자전거

    조회수: 8017건   추천수: 2375건

  • ◇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및 처분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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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납금과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조회수: 7655건   추천수: 2363건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그의 일반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납금만 수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임·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함)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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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조회수: 9447건   추천수: 2358건

  •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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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조회수: 8818건   추천수: 2354건

  •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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