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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회수: 1706건   추천수: 152건

  • 이 경우는 전달대상이나 전달매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의 여부
    ☞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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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조회수: 968건   추천수: 71건

  • 아니요, 학교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 가능
    ☞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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