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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조회수: 3537건   추천수: 731건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②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인가결정의 요건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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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조회수: 3576건   추천수: 736건

  •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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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조회수: 3738건   추천수: 790건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
    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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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 해제 시점

    조회수: 4424건   추천수: 815건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 인가결정의 효력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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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조회수: 4496건   추천수: 828건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
    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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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조회수: 6048건   추천수: 1130건

  •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완료한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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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 보호 조치

    조회수: 8421건   추천수: 2220건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이익취급의 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의 배심원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불이익 취급의 금지
    ☞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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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청구기간

    조회수: 8446건   추천수: 2400건

  •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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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조회수: 8455건   추천수: 2409건

  •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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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술심리

    조회수: 8457건   추천수: 2315건

  • 청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하고, 구술심리 승인을 받으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구술심리란 구술의 진술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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